tbs "열린아침 송정애" 입니다 에서 인터뷰 전문
개원협상을 마무리시키지 못한 책임으로 국회 세비는 반납하겠다는 새누리당의 무노동 무임금에 이어 민주통합당 초선의원들이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을 개정해
월 120만원이 지급되는 국회의원 연금을 포기하자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법안을 제안한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김광진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세요?
김광진 :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송정애 : 국회의원 연금제 폐지법, 65세 이상이면 매달 지급되는 연금을 포기하겠다는 법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어떻게 발의하게 되셨어요?
김광진 : 사실 이 법안의 발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보다 많은 국민들이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특권이 많이 폐지 돼야 한다는 입장이 있으시고요. 여론조사를 보면 10명중에 8분 정도는 폐지해야한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연금제도라고 생각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아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송정애 : 말씀해 주신대로 사실상 평생 연금이라는 게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혜 중 서민들에게 가장 위화감을 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법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광진 : 법안은 사실 18대 국회에서 추가됐던 헌정회 육성법의 2조 2항 부분, 그 한 줄을 삭제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법안 구성 자체는요. 내용으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단 하루만 국회의원으로 일을 해도 매달 120만원씩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제도 자체를 저희가 삭제하게 되는 것이죠.
송정애 : 적용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19대 의원부터 적용이 되는 건지, 소급 적용 되는 건지요?
김광진 : 지금 현행법으로는 19대 의원을 하고 계신 분들은 전체 받으실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기존 헌정회 분들과 18대 의원 분들 중에서 현재 만65세가 넘으셔서 연금을 받으셨던 분들은 소급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받으시는 것이고요. 만약 18대까지 하셨어도 아직 나이가 안 되서 한 번도 못 받으셨으면 향후에도 못 받게 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정애 : 평생연금이라는 게 선진국과 비교해 봤을 때도 과도했던 건가요?
김광진 : 각 나라마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제도, 내각의 제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의원 연금제도를 폐지했고요.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연금법이라는 것이 따로 있지 않고 개인 사단법인에 의해서 금액도 정하고 방식도 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독일이나 다른 선진국 같은 나라 경우는 국회의원 연금법을 따로 법률로 제정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여금을 본인들이 부담한 이후에 추후에 받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없는 나라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송정애 : 발의 전에요. 민주당 선배 의원들에게 드리는 글을 쓰셨어요.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가 아니라 ‘왜’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김광진 : 사실은 국회의원연금제도 얘기를 하면 국회의원 분들께서 저희 당이든 다른 당이든 다들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 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하루라도 임기를 한 사람에게 연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1년을 재직한 사람, 혹은 4년을 다 이수한 사람에게 준다, 혹은 경제적으로 얼마정도 소득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준다, 하는 방식처럼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줄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도대체 왜 받는가’ 라는 질문인데요. 실제로 저는 많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습니다. 그런데 왜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없고 선배님들께서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국민에게 할 수 없다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방식이 아니라 ‘왜’에 대한 고민,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엄중한 목소리에 답해야한다고 봅니다.
송정애 : 그 글을 읽으시고 동료 의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힘을 보태주시던가요?
김광진 : 예. 사실은 이 법안 발의를 부탁 드린지 열흘정도 되가는데요. 초기에는 좀 힘들었습니다. ‘어떻게’에 대한 고민에 많은 분들이 휩싸이셨고요. 그런데 제가 3장정도 되는 편지를 드렸는데, 그 편지 이후에 특히나 초선의원 분들, 그리고 저희 당의 ‘민초넷’이라는 초선의원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고요. 심지어 3선 의원이셨던 주승용 의원께서도 이번 법안 발의에 동의를 같이 해주셨습니다.
송정애 : 법안이라는 게 10분이 동의를 하셔야지 발의가 되는 거죠?
김광진 : 예. 10분이 되셔야 합니다.
송정애 : 이번에 몇 분이 참여하셨나요?
김광진 : 19분이 법안에 동의를 해 주셨고요. 사실은 어제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마감 때문에 19분이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 동의를 주신 분들은 그보다 더 많고요.
송정애 : 새누리당 보면 ‘무노동·무임금’안이요. 이것을 놓고 의견이 당 내외에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금폐지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법안 통과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김광진 : 저는 이미 연금제도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여론상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상황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왜’에 대한 답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의 문제를 제기하시는데요.
국회의원으로써 재직을 하는 것이 ‘국가에 일정정도 기여를 한 것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목숨을 바쳐서 참전을 했던 6·25 용사들에게 월 12만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과도한 것이고요. 일반 시민같은 경우가 월 120만원의 연금을 받으려면 매달 30만원씩 30년간을 납입해야합니다. 정말 과도한 특권이고요. 이 자체를 내려놓을 수 없다고 한다면 국민의 뜻을 받드는 사람으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송정애 : 새누리당이 이번에 ‘세비반납’ 결의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진 : 이미 새누리당 내에서도 충분히 의견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세비 반납 부분은 온당한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 개원을 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 저 스스로도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의사당 안에서만 일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재도 200건이 넘는 법안들이 국회의원으로서 발의가 되 가고 있고요. 하루에도 국회 내에서 공청회나 세미나 등이 4-5개씩 이뤄지고 있거든요. 민생을 다니는 많은 활동들, 시민들을 만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이기 때문에 일정정도의 개원 지원을 위한 꽁트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민주당의 당론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김광진 : 네.
송정애 : 특권을 버린다. 결국 민생을 좀 더 살피는 국회가 되겠다는 의미일 텐데요. 개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미뤄지는 점에서도 아쉬움이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광진 : 예. 가장 아쉬운 것은 저도 국회를 처음 해봐서요. 국회의원이 되면 모든 부처를 모두 관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사실 본인 상임위가 아니면 자료 요구도 잘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자료 요구권도 없고요. 사실 상임위가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 그 분야에 대해서 명확하게 일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소속이 불명확하니까 일을 하는데 조금 힘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은 아쉽습니다.
송정애 : 19대 국회 최연소 의원이세요. 청년 비례대표 경선을 통해서 국회에 입성하셨잖아요? 그 특별한 배경이 ‘일 한번 잘해봐야겠다’ 동기 부여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광진 : 예. 그 부담감이 저의 업보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 자리에 서있는 가장 큰 힘이기도 하고요. 19대 국회 최연소이기도 하고 만 8천명이 넘는 만35세 이하의 청년들의 힘에 의해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당사자 정치로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진실하게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송정애 : 청년을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 일이 있으신가요?
김광진 : 사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지난 18대 국회에 청년과 관련된 법안들이 통과 된 것을 제외하고 발의된 것만 통 들어서 19건이 안됩니다. 4년 간 말이죠. 청년의 관점으로 그동안 모든 사안을 보지 않았다는 것 이여서요. 다양한 사안을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표준 이력서 문제도 그렇고요. 토익이나 이런 영어시험 같은 경우에 있어서 너무 과도하게 국가가 요구하는 것들도 있고요. 최저임금제 부분, 학생 인권법 등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사안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표준 이력서 법안’을 첫 발의하시면서 고민이 많으셨다고요. ‘표준 이력서’ 법안이라는 게 대략 어떤 것인가요?
김광진 : 사실 예를 들어 문구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력서를 보시면 사진을 붙이게끔 되어있고요. 지원자의 신체사이즈인 키나 몸무게 등을 제출하게 되어있고요. 심지어는 자기가 직장에 취업을 하는데 부모님의 학력과 직업을 다 명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데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권 침해적인 요소들이 많고요. 또는 학벌이나 가정경제 수준을 통해서 사전에 검열되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본인의 능력을 벗어나서요. 예를 들자면 제가 청년비례대표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데요. 저는 전남 순천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기존의 학벌위주와 서열위주의 제도 정책이었다면 사실 국회의원을 꿈꾸는 372명의 사람들의 경쟁을 뚫는다는 건 불가능 했을 거라 봅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제도를 하면서 학벌을 명시하는 부분을 모두 폐기 시켰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자면 대한민국의 능력 위주로 선발을 했을 때 충분히 그 일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송정애 : 끝으로 이 질문 드릴게요. 지금 대선 국면이잖아요. 같은 당에서 두 분이 대선 출사표 던지셨죠? 손학규 고문과 문재인 고문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광진 : 뭐 그 외에도 두 분이 더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요. 저는 많은 분들이 같이 해서 민주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제가 국회에 있다 보니까 정부를 통해서 집권당이 되는 것이 민생경제에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후보 분들, 그리고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으셨지만 다른 몇몇 후보 분들의 경우 조금씩의 차이점들은 있으신 것 같아요. 장점도 있으시고 단점도 있으시고요. 사실은 아직 특별하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여서요. 잘 지켜보면서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분이 큰 도움을 해주실 수 있을지를 판단해서 열심히 뛰어보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광진 : 감사합니다.
송정애 :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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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초선의원 19명은 20일 ‘국회의원의 평생연금 혜택을 폐지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세비 반납 등 새누리당이 내놓은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드라이브’에 영향을 받은 전략이자, 평생연금제도를 개혁하겠다던 새누리당에 선수를 친 조치이다.
김광진 의원 등 민주당 초선의원 19명은 이날 만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월 120만원씩 지급하는 현행 의원연금을 폐지하자는 내용의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한 전직 국회의원은 평생 월 120만원의 연금을 지급받는다.
김 의원은 “일반 국민은 월 30만원씩 30년간 국민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야 120만원짜리 평생연금을 받고, 6·25 참전 유공자분들은 월 12만원의 수당을 지급받는 게 현실”이라며
“단지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평생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세비 반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성호 대변인은 이날 “새누리당의 ‘세비 반납 쇼’가 회기가 없는 달에도 계속될 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고, 박지원 원내대표는 앞서 19일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무노동 무임금’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윤덕 의원은 “국회가 개원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어하려고 새누리당이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가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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