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일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포함한 주택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시장 개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국토해양부는 '5.10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부담금 부과중지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제 적용 확대 △주택 전매행위 제한 등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입법 취지에 대해 "공동주택에 대한 전면적인 분양가 규제는 주택공급 위축과 품질저하, 그리고 변화하는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작용 증가로 인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현재 대부분의 건설사가 주변 시세 수준으로 분양을 하고 있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심리가 낮아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따른 주택시장 개선 가능성이 낮다는 것.

강승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택 관련 법률개정안은 '5.10 주택거래 정상화방안' 후속조치 성격으로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며 "이는 현재 주택 경기 악화가 글로벌 재정 위기와 국내 내수 부진 등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부동산시장은 경기 회복 지연 등의 원인으로 주택경기가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이번 정부의 조치가 시장 개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적인 대책이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한편 '백약이 무효'인 부동산 대책에 금융권도 타격을 받고 있다. 시중은행의 아파트 중도금대출 연체율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다.

올 들어 분양 때 받는 집단대출의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집단대출의 50~60%를 차지하는 중도금대출 연체율이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최고 5% 후반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부실 감추기에만 여념하며 고육지책으로 신규 집단대출을 줄이는 데 급급한 상황.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 2%대 후반이었던 중도금대출 연체율이 올 들어 5%대 후반까지 상승했다"며 "이미 부실이 난 집단대출은 손을 쓸 수 없어 고육지책으로 신규 집단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연체율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이 작동을 시작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중도금대출 부실 문제를 단순히 아파트 계약자와 건설회사 양자 간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금융당국이 추가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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