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 일손 놓은지 한달, 사법부까지 파행 빚어… 여야 개원 협상은 또 결렬

26일은 국회 치욕의 날이다.

대한변협은 이날 19대 국회가 개점휴업하고 있는 데 대해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세비(歲費) 반환 및 가압류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나섰다.

사상 처음이다.

차한성 법원 행정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를 항의 방문했다.

지난 15일 고영한·김병화·김신·김창석 대법관 후보자 4인의 임명동의안이 제출됐으나 국회가 처리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 고위 관계자가 대법관의 임명동의안 지연 때문에 국회를 방문한 것 역시 처음이다.

 
그러나 이날 여야의 개원 협상은 또다시 결렬됐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만나기로 했으나 회동 자체가 불발됐다.
 
전날 여야 원내 지도부는 언론사 파업 등 3개 쟁점에 대해 의견차를 좁혔었다. 양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언론사 파업 청문회 요구를 철회하면서 합의문에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는 양보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 사찰사건에 대해선 국정조사를, 이명박 대통령 사저 관련 의혹은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 타협안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도 보고됐다.
 
하지만 이날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 사찰사건 국조 수용은 내부 조율이 필요하다"고 민주당에 통보함으로써 양측의 회동이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가 국정조사 문제, 언론사 파업 청문회 등 민생과 무관한 이슈를 갖고 정략적 대립을 하느라 국회가 파행을 계속하고 있는 셈이다.
 
이날까지 국회의장단을 선출하지 못하면 신임 대법관 인사청문회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신임 대법관들이 다음 달 11일 임기를 시작할 수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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