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정부 부처 문책 및 배상 촉구

   
▲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한찬식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가 쌍용자동차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 뉴시스
민주노총이 12일 검찰의 쌍용차 투쟁 관련 발표를 놓고 뒤늦은 발표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어제 검찰이 쌍용차가 개발한 핵심 기술을 상하이차가 불법으로 빼돌렸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민주노총은 "상하이자본과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던 쌍용차노조의 정당한 요구와 투쟁이 뒤늦게나마 명백히 밝혀졌다"며 "살인적 공권력으로 노조를 실컷 짓밟고 이제 와서 수사결과를 발표한 사법 당국의 의도에 새삼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측에 따르면, 수사는 2008년 말 종결됐으며 노조 측이 그 동안 수 차례 수사결과 발표를 요구했지만 검찰이 이를 묵살해 왔다는 주장이다.

또 검찰의 늦장 발표가 자본과 정부의 책임을 감추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탄압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라고 지적하고 정부와 상하이 자본의 책임을 요구했다.

지난 4월 쌍용자동차는 2646명에 달하는 대규모 정리해고를 노조에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노조는 이에 항의해 파업농성에 들어갔다.

조합 측은 당시 노조가 부실경영과 먹튀자본의 책임, 나아가 부실매각과 관리소홀로 쌍용차 위기를 초래한 정부의 책임을 요구했으나 정부와 사측에 의해 불법폭력세력으로 매도됐다고 전했다.

덧붙여 노조 관계자는 "포괄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노동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먹튀자본에 졸속매각하고, 기술유출에 대한 노동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관리감시의 책무도 소홀히 했다"며 "해당 정부부처를 문책해야 할 것이며, 공권력의 탄압도 사죄하고 노동자들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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