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회기 내 처리" vs 野 "연말 처리"…야권, 4대강 예산 공조 움직임도



총지출 291조 8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정감사, 대정부 질문 등 굵직한 정기국회 일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한나라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는 민주당을 저지, 이명박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4대강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늦어도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전체 예산의 1% 남짓한 4대강 예산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 자체를 발목잡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이 빈틈없이 신속 추진되길 촉구하며 세계적 모범사례로 평가될 것을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배정한 4대강 사업 예산 3조 5천억원을 1조원 수준으로 줄이고 4대강 공식 예산 외 부처별로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 '위장'된 예산에 대해서도 대대적 삭감을 추진, 삭감액을 복지교육 등 민생 예산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정부 4대강 사업 관련 예산 자료제출이 미흡하다는 점을 문제삼아 4대강 사업에 대한 항목별 세부 예산내역이 제출될때까지 국토해양위원회와 예결특위 예산심의를 전면 거부키로 한 상태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 관련 예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결위를 열자는 것은 경우에 따라 예산안 날치기 처리를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예결위를 속히 열기 위해선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제출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선진당이 민주당의 '국토해양위 보이콧' 방침에 동조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양당간 예산심사 과정에서의 공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여야간 '예산전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자유선진당은 '4대강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 민생 관련 예산을 증액시킨다'는 방침 하에 예산심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으로 4대강 사업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입장을 같이했다. 특히 양당은 4대강 사업 예산의 적정 규모를 '1조원 안팎'으로 보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는 "과도한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해 민생 관련 예산을 증액시킨다는 것이 우리 당 예산 심사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4대강 사업 예산 자료를 제출할 때가지 국토해양위에서의 예산 심의가 중단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밖에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다른 야당도 민주당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4대강 사업 예산 삭감을 위한 '범야권 공조'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여야가 예산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예결위 의사일정 협의가 진통을 겪고 있다. 예결위가 의상일정 협의를 위한 간사협의를 검토 중이지만, 민주당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

한나라당 소속 심재철 예결위원장은 "정기국회 종료일인 내달 9일까지는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의 4대강 관련 예산자료 제출 일정을 감안하면 이달 하순께나 예결위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이며, 회기 내 처리는 불가능한 만큼 임시국회를 소집해 연말에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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