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건의 제도·법규 새로 도입·확대시행

지난 5년 동안 정부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썼다. 한국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하는 강인한 생명력을 보였다.

과감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경제영토를 넓혔고, G20 정상회의로 한국의 위상과 국격을 높였다. 이제 세계에서 일곱번째로 ‘20-50클럽’에 가입, 선진국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제도와 법규도 서민생활 편의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인천의 한 백화점과 노인복지관이 주관한 ‘희망동네 만들기’ 행사에서 어르신들이 희망의 풍선을 하늘 높이 날리고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조수진(가명·32)씨는 모친(2008년 장애 1등급 판정)이 병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며 직장일도 학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절망적인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조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에 보탬이 되고자 여군장교 시험을 준비해 어렵사리 합격했지만 어머니를 수발할 식구들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조씨가 경기도 모처에서 첫 근무를 시작할 무렵 아버지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 범위가 확대돼 어머니가 집에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환이며 식사 수발 등 가족도 하기 힘든 온갖 궂은일을 척척 해냈다. 덕분에 조씨를 비롯한 식구들은 각자의 일에 충실할 수 있었다.

정부는 7월 1일부터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의 하한선을 현행 55점에서 53점으로 낮춘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2만4천여 명의 노인이 추가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취약계층 위한 복지예산 역대 최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처럼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확대돼 2007년 6천억원에 불과했던 지원규모가 2012년 3조9천억원으로 증가했다.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투입되는 사회복지 예산이 92조6천억원에 이른다. 이는 2007년(61조4천억원)에 비해 50퍼센트 증가한 수치다. 또한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28퍼센트)이 역대 최고다.

경기도 성남에 소재한 M사는 양말 수출 중소기업이다. 임가공방식으로 양말을 생산해 전량 수출해 온 이 업체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그동안 부과돼 온 관세(면양말 13.5퍼센트, 나일론양말 18.8퍼센트)가 즉시 철폐돼 효과를 톡톡히 봤다. 미국의 신규 바이어와 20만 달러어치의 면양말 수출계약에 성공한 것이다. 또한 미국과 유럽 쪽 바이어들과 추가로 접촉하고 있는데 그중 2개 업체와는 납품금액을 놓고 조율 중이다.

덕분에 이 회사의 올해 매출이 크게 신장될 전망이다. 지난해 연매출이 5억원이었는데 올해는 1분기 매출이 벌써 2억원을 돌파했다. M사는 FTA를 적극 활용해 미국과 유럽 지역 수출물량을 꾸준히 늘려 갈 계획이다.

정부는 대기업에 비해 FTA 활용도가 낮은 중소 영세업체들의 수출증대를 위해 FTA무역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가 본격화하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분야도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다. 정부는 제조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FTA로 인해 일정 기준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해 왔다.

FTA 관련 영세업체와 피해업체 지원 강화

무역조정지원제도는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에 한해 정부가 융자와 상담지원 등을 통해 경영회복을 돕는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는 최근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대비 20퍼센트 이상 감소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과 엄격한 기준 때문에 실효성이 없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그리고 이 법률에 따라 오는 7월 18일부터 FTA 피해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최근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대비 10퍼센트 이상만 감소해도 ‘무역조정지원기업’ 대상이 된다. 또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지 않아도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대비 5퍼센트 이상 감소한 기업은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달라지는 제도 등 책자 만들어 전국 배포

올 하반기부터 새로 도입되거나 확대 시행되는 제도와 법규는 정부 26개 부처 총 2백21건에 이른다. 이 중 ‘만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보험적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단축’ ‘청·장년층 내일 희망찾기사업 지원대상 확대’ ‘SOS 국민안심서비스 시행지역 확대’ 등 서민생활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눈에 띈다.

정부는 6월 28일 발표한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하반기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로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을 꼽았다. 아울러 글로벌 위기 대응과 내수확충 노력, 선진형 물가시스템 정착, 일자리 창출, 생계비 부담 경감 등을 하반기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는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로 발간돼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비치될 예정이다.

신영수 기자 news@ejanews.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