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대 핵심규제 완화처리 시기만 남았다.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국장은 9일 오전 강남3구 투기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주요 3대 부동산규제등의 해제여부를 설을 전후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미분양주택 양도세 한시적 배제 등에 대해서도 2월 임시국회에 개정 법률안을 상정해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라 밝혔다.
발표시기에 대해선 결정시기가 설 전이 될지, 설 이후가 될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택정책국장은 이들 주요 3대 부동산규제정책을 모두 완화하는 쪽으로 큰 가닥은 잡혔다. 아직 시기만 결정하지 못했다며 "최대한 설이전에 최종 결정을 한다"는 방침이지만" 설민심을 들어본뒤 결정 할수도 있다"고 말해 정확한 시기를 못박지는 않았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도가 자유시장 원리에 맞지 않고 주택 공급활성화 위해서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으며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따른 집값상승의 요인이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투기에 대해 신중히 대처하고 부동산 3대규제완화 정책 결정도 부동산 변동상황과 향후 미분양 사태등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심스럽게 대처해 간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옳고 바른 인터넷신문 라이트뉴스 http://www.rightnews.kr
원본 기사 보기:righ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