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재도입·순환출자 3년 내 해소
민주당은 우선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고치기로 했다.
10대 대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이 다른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순자산의 30% 한도로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가 포함됐다.
또 대기업집단이 계열사 간 꼬리물기식(A계열사→B계열사→C계열사→A계열사)으로 지분을 소유해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순환출자'도 3년 내 해소토록 했다.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못했을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 등은 시행규칙 등을 통해 규정키로 했다.
또 지주회사가 무분별하게 대출을 받아 계열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부채비율 상한선을 낮추고(200%→100%),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최소(의무) 지분율을 20%에서 30%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세포탈, 횡령·배임 등 중대한 기업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3분의 2를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기간에 있을 때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기업 회계 관련 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기업인은 형기의 3분의 2를 채우지 않는 한 사면대상에서 원천 제외되게 된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현행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상위 구간을 연소득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기준을 대폭 낮췄다.
이른바 '부자증세' 법안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경제 기조를 '재벌특권경제'에서 '민생중심경제'로 대전환하고, 경제 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당의 명운을 걸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모든 대선후보가 경제 민주화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토록 하고, 경제 민주화 법안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19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손학규·김두관 등 민주당의 주요 대선 주자들도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경제 민주화의 핵심은 재벌개혁"이라고 말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출자총액제한제, 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가 재벌개혁의 핵심"이라며 "이런 내용이 없는 새누리당의 경제 민주화 주장은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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