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교재 값 내려 참고서 가격 인상 억제…교육물가 현황 조사
박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달리 독점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기업의 최대 주주는 국민인 만큼 남다른 소명의식을 지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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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그는 “최근 원가 상승과 공기업의 적자 누적 등을 감안해 일부 공공요금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납품비리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등 공기업의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기업은 공공요금 인상에 앞서 비용절감과 원가구조 개선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불가피한 인상요인을 반영하더라도 먼저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안건인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수급안정 강화 방안’에 대해선 “앞으로 기상이변 등에 따른 수급불안에 대비해 aT의 수급관리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aT, 생산 및 소비단체, 유통업계 등이 참가하는 자문기구 성격의 수습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생산기 이전 사전계약(배추) 및 성출하기 시가수매(고추·마늘)를 통해 사전비축을 강화하고, 방출 방식도 도매시장 중심에서 소매시장으로 다양화 할 계획이다.
양념류는 검정기관을 통해 선적지 품위확인을 의무화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한다. 수급불안에 맞서 긴급수입 품목을 늘리고 계약보증금 부담을 완화하는 등 구매절차 특례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수입농산물 유통정보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공동구매 조직과 산지유통인 간 예약거래를 중개하는 사이버거래소의 사전예약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이어 ‘소비자 정보제공 추진현황 및 그 성과와 향후 계획’을 언급하며 “지난 3월부터 발간해 온 ‘K-컨슈머리포트’가 초기부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한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K-컨슈머리포트 전용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잡지 매체를 활용하는 등 정보전달 방법도 다양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FTA 관련 품목은 가격조사 결과와 함께 유통구조 개선 등 필요한 대책도 함께 발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방안’과 관련해 박 장관은 “7월말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다”며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국민 절반이 휴가를 떠나 4인 가구 기준 88만원을 지출할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알뜰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피서지 물가안정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지역상인회와 직능협회 등을 중심으로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자정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미 군산, 사천, 양양 등 많은 자치단체에서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소비자단체·자치단체·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민간 점검단이 불공정 상행위와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부산이나 태안 등 주요 피서지에는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피서지 주변 ‘착한가격업소’ 홍보와 옥외가격표시제를 통해 물가안정 노력을 병행하는 한편, 매월 열리는 시·도 부단체장회의와 물가관계관회의에서 자치단체별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사례를 알리기로 했다.
박 장관은 ‘EBS 교재 현황 및 가격 안정화 방안’에 대해선 “EBS가 수능교재 가격을 다른 참고서의 50~60%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참고서 가격인상을 견제해 준 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EBS 수능방송 덕분에 지난해 약 9000억원의 사교육비가 줄어들고, 고등학생 자녀 한 명당 사교육비도 월평균 30만원이 감소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부처는 2학기를 대비해 교과서, 참고서, 교복, 학원비 등 교육물가 전반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박 장관은 회의 후 참석자들과 함께 인근 착한가격업소를 찾아 업주를 격려하고 오찬을 함께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업주께 감사드린다”며 “정부와 자치단체는 착한가격업소가 각 지역의 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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