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법정기일인 12월 2일까지 처리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지만, 국회에서의 예산 심사는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5개 부처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예산이 1월 초부터 집행되려면 국회에서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크리스마스(12월 25일) 전이라도 처리되면 다행"이라는 말이 나온다. 여야가 4대강 사업, 세종시, 미디어법 등을 놓고 팽팽한 대립을 벌이는 바람에 상임위별 예산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 심의의 최대 쟁점은 단연 4대강 사업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4대강 사업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예산심의를 할 수 없다며 구체적 4대강 사업 예산 내역이 제출될 때까지 국토해양위와 예결위 예산 심의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

결국 4대강 사업 예산을 심의해야 할 국토해양위원회는 여야 간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예산 심의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은 최근 당내 '세종시 특위'를 구성해 여론수렴 작업에 나서는 등 정부의 '세종시 수정 드라이브'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세종시 원안 추진'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민생버스'로 전국을 순회하며 4대강 사업 저지 및 세종시 원안 사수를 위한 대국민 홍보에 나섰고, 4대강 사업, 세종시 문제에서 민주당과 공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자유선진당도 최근 대전을 방문해 4대강 사업 저지와 세종시 원안 사수를 위한 거리 홍보전을 펴는 등 여론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헌재 결정 어디에도 미디어법이 '유효'라고 한 부분은 없으며, 입법 형성권을 가진 입법부가 해결할 문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결정문의 취지"라는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의 발언으로 미디어법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예산 심의가 뒤로 밀렸다.

한나라당은 "예산안을 직권상정 처리하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여당이 끝까지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불가피할 경우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일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하고 있지만, 예산 심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뾰족한 수를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오는 19일 회동을 통해 의견 절충을 시도하기로 했으나, 양당간 이견이 워낙 커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