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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전실장은 어느새 정치의 중심쟁점이 된 ""경제민주화"는 사실 찬반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상황에서 그 취지에 대하여 이의를 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할 것이냐' 의 문제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것인가"의 문제는 거의 99% "대기업 정책"이슈로 초점이 맞춰지는게 현실입니다. 이 이슈는 그동안 주로 진보진영이 주도해 왔고, 정치적 입장이 개입되면서 거의 "재벌개혁"이슈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일단 "재벌 또는 대기업 정책"으로 논의가 시작되면, 강도 높은 규제가 개혁의 이름으로 들어오게 마련입니다. 이 경우, 새누리당은 아무리 개혁적으로 하더라도 야권보다는 약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그러니 합리성 보다는 감성에 호소하는 한국정치 현실에서는, 재벌개혁 이슈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야권보다 시원하게 대응할 수 없게 됩니다. 마치 "부자증세, 군복무기간 단축"이슈에서 야권만큼 지르고 나갈 수 없었던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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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실장은 '경제민주화'는 좋지만, 자유시장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공정한 룰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면서 시장의 약자로 부터 부당이득을 가져가는 중간착취자들을 척결하여 약자들이 더 큰이익과 더 많은 기회를 갖도록 하자는게 제 대안입니다 라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임 전 실장은 20일 예고한 잡월드에서 발표할 경제 전반에 대하여 모든 정책 대안을 제시 할것이라고 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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