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소득 과세기준 2천만원으로 인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8일 “승자독식이 아니라 상생의 게임 룰을 만들자는 것이 경제민주화로, 경제민주화는 일부에서 말하는 일방적 대기업 때리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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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표는 이날 오전 KBS1라디오 교섭단체대표 방송연설에서 이같이 밝힌 뒤 “경제민주화를 이루자는 것은 경제자유를 강조하되 그 자유에 비례하는 사회적 책임도 떠안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황 대표는 “재벌 해체를 함부로 주장할 것도 아니다”며 “우리는 이미 공권력에 의한 국제그룹의 해체를 위헌이라고 확인한, 따라서 경영권의 불간섭을 강조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이제 경제민주화는 하느냐 마느냐 가부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방안이 무엇이냐, 이 시대에 맞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실현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제,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을 보호하고 특히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변칙 상속을 막겠다”며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단가인하ㆍ기술탈취 등 불공정한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거래의 불공정, 제도의 불합리, 시장의 불균형 등 이른바 ‘3불(不) 해소’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비과세ㆍ감면을 아무리 해도 반드시 내야만 하는 대기업의 최저한 세율을 보다 높이고 금융종합소득 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4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로 인하해 과세 형평을 꾀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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