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장 과잉친절, 꼼수 있으면 국회운영 난관”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을 방문, 강 의장에게 총리 해임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해임안 상정) 일정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중립적 위치에서 새누리당에게 강하게 얘기해달라”고 말했다.
강 의장은 ‘여야 합의 후 처리’를 강조했으나 결국 합의가 불발하자 오후 본회의에서 “법정 처리시한은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이라며 직권상정 방침을 밝혔다.
문제는 민주당이 원하던 대로 해임안은 상정됐으나 민주당으로선 되려 ‘나쁜 선례’를 떠안게 됐다는 점이다.
앞으로 처리 시한이 정해진 안건이 제출되면 여야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제시간 내 처리’를 이유로 직권 상정에 나서더라도 차단할 명분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처리 시한이 있는 안건은 국무위원 해임안, 탄핵소추안과 함께 의원 체포동의안이라는 점이다.
당 관계자는 “새누리당 출신인 강 의장이 앞으로 검찰의 박지원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제출을 염두에 두고, 처리 명분을 쌓기 위해 총리 해임안을 직권상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17일에 이어 이날 저축은행 관련비리 혐의로 박 원내대표에게 2차 소환 통보를 했고, 민주당은 불응키로 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검찰이 야당의원을 겨냥한 표적수사를 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이 하루가 멀다하고 국회로 날아올 수도 있다”면서 “강 의장이 그때마다 체포동의안을 상정하겠다고 나서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변은 브리핑에서 “직권상정까지 요청하지 않은 우리로서는 과잉친절이라고 느껴진다”며 “여야간 협의정신을 존중하는 국회에서 직권상정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이 느닷없는 과잉친절이 억지 선례를 만들어 다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꼼수가 그 안에 들어 있다면 앞으로 국회운영은 큰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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