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와 새로운 헌법질서 - 여의도정치 이대로 좋은가? 」“독일식 내각제 개헌 주장”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는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 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후원회장인 김종인 전의원과 문희상 국회부의장, 정세균 민주당대표,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여야 의원들이 참석하였다.

우윤근 의원은 지난해 말과 올 7월에 전개된 입법전쟁과정에서 “국민의 기대와 현실정치의 괴리”에 대해 고민하다, '사람의 문제가 아닌 제도의 문제‘로 규정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국정치와 새로운 헌법질서 - 여의도 정치, 이대로 좋은가?」는 제목으로 책을 쓰게 되었다.

권력구조 - 분권형 대통령제가 혼합된 의원내각제

우윤근 의원은 이 책에서 권력구조 논쟁에 있어 독일식 의원내각제 정부형태를 가장 강력하게 옹호하고 그 적합성을 강조한다. 한국의 정치적 병폐의 구조적 원인을 제왕적 대통령제에 두고, 의회정치의 몰락을 그 원인에서 찾는 저자의 관점에서 대통령과 내각제 수반인 수상이 균형 있게 국가를 경영하는 분권형 제도에 최우선의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순수 의원내각제로의 전환이 가져올 충격과 출혈을 고려하고, 정당정치가 충분히 제도화되지 못한 현실, 국가 대표성을 가지는 대통령에 국민적 기대감, 정치문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과 의회의 신임으로 구성되는 내각이 국정을 운영하는 분권형 권력구조를 주장하고 있다.

최적의 의원내각제 모델 - 건설적 불신임제를 기반으로 한 독일식 의원내각제

이 책은 독일의 건설적 불신임제도에 대한 충분한 논의에 기초하여, 최적의 의원내각제 모델로 독일식 의원내각제를 주창한다. 그 핵심에는 ‘수상에 대하여 불신임결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새로운 연방수상을 선출하여야 하는’ 건설적 불신임제도의 도입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의원내각제의 불안정성을 경험한 독일이 50여년에 걸쳐 새로이 정착시켜온 제도로, 우리의 의원내각제 전환에 있어 내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안정장치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당제 체제를 가진 독일과 우리 정당체제와의 유사성을 고려하고, 양당제를 기반으로 오랜 정치전통을 쌓아온 영국의 정치문화와의 이질성 등을 고려할 때 영국형 의원내각제 모델보다는 독일형 모델이 우리에게 현실 적합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헌법적 가치 - 환경, 지방자치, 인권의 헌법적 규정력 강화

환경 생태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볼 때 현행 헌법규정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라는 선언적 규정을 “자연적 생활기반”이라는 개념으로 확장하고, 아울러 국가 제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할 것 등을 제시한다. 또한 자치확립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헌법조문의 규정력을 분명히 하고, 지방재정문제, 교육자치권, 폭넓은 자치체제 권한 강화를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적 참여권의 강화,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의 보장 등에 대한 강도 높은 헌법적 규정을 요구한다. 

이 책은 한국정치의 미래를 향한 권력구조 논쟁과 헌법적 질서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를 담고 있고, 다가올 개헌논의와 논쟁을 예비하며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지난 11월 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당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우윤근 의원 책을 소개해 관심을 끌었다. 

당시 이주영 의원은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우윤근 수석 부대표가 최근 출간한 ‘한국정치와 새로운 헌법질서 - 여의도 정치 이대로 좋은가’란 제목의 책을 보이며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윤근 의원님이 쓰신 책을 오늘 들고 나왔다”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 책 안에 이런 구절이 있다”며 ‘개헌 논의는 국가 백년대계이다. 진보와 보수의 대립을 넘어 ‘87년 체제’를 극복하는 시대정신이 필요하다. 권력구조 개편 등 여러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국회 내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서둘러 구성해야 한다고 본다’는 책의 일부 구절을 읽었다. 

그는 나아가 “개헌 필요성을 역설하고 훌륭한 대안까지 제시하신 우 의원님의 신념과 비장한 각오가 녹아 있어서 밤 새워 읽으며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른다”고 극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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