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해외 가지마” vs 민주당 “저지에 총력”
새누리당은 전날 무산된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회기 내 처리를 위해 의원들에게 해외 출장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3일)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7월 임시 회기 중 반드시 상정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해외 출장을 당분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전날 오후 7시까지 의원들에게 긴급 상정 상황에 대비한 ‘비상대기령’을 내렸던 것에서 이어진 조치다. 7월 임시국회 회기는 다음 달 3일까지다.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한구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다음 달 1일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문제 삼아 임명동의안 일괄 처리를 거부한 데 대해 “민주당의 방탄국회 소집용으로 정치적으로 악용이 돼 이루지 못한 부분이 있고, 여전히 우리 국회는 구태의연한 관습이 남아있는 것 같고 책임감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성범죄 건과 관련해 “과거에 사건 터지면, 뭐 요란스레 다 할 것 같이 해놓고는 조금 지나면 이상한 일부 좌파들의 인권이 어쩌니 범죄자 인권은 실컷 떠들고 일반 국민 인권은 무시당하는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는데,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강창희 국회의장이 무리한 직권상정을 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인사청문특위에서 체결된 청문회 보고서를 기초로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특위에서 의견서를 낼 수 있는 세 명만 통과시키고 김병화 후보는 다시 재임명 제청해야 한다”며 “특히 김병화 후보자는 법원 내부 소장판사들 쪽에서도 반대 의사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인사청문위원도 “인사청문회가 끝난후 회의가 한번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포기이며 유신독재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대법관은 국민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임명돼야 하고 여야가 동의하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는 1일 본회의에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더라도, 지난 10일 임기를 마친 전임 대법관 4명의 자리는 20일가량 공석(空席)이 된다.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3일 모두 끝났다.
민주당은 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저축은행 비리 연루 등의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병화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만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김 후보자에게 결정적인 결격사유가 없는 만큼 4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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