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5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잇따른 여성ㆍ아동 대상 범죄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치안능력을 질타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은 "2010년 이전 성범죄자 전과에 대한 인터넷 열람이 가능했다면 통영 초등생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서 공개하는 명단을 확대하고 경찰청 사이트에서도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제주 올레길 살해사건에 대해서도 관광지인 제주도에 방범용 CCTV는 633대에 불과하다면서 안전대책 부실을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간사인 이찬열 의원은 "김기용 경찰청장 취임 이후 성범죄 사건이 중점 부각되고 있다"며 "통영 초등학생 살해사건처럼 성범죄 전과자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100% 경찰 치안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용 청장은 이에 대해 "경찰이 성범죄 전과자를 관리하고 있지만 그 권한이 극히 제한적"이라며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지난 5일 미군 헌병이 한국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운 사건을 거론하며 "미군 밀집지역에서 한미간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앞으로 이런 사건을 예방하고 원만히 해결할 임무가 경찰에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도 "미군 주둔지역에서 미군당국의 월권 행위를 막고 우리 국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경찰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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