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배임죄로 검찰에 고발

[현장취재]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이웅렬 코오롱그룹 회장과 김남수 코오롱 사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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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오롱그룹이 이 전 의원에게 1억 5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수사만 진행할 뿐 불법의 다른 당사자인 코오롱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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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된 이 전 의원은 과거 자신이 계열사 사장으로 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채 자문료 형식으로 1억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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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민주노총 기자 회견문 전문 이다

2005년 수백명의 직원을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로 길거리로 쫓아낸 코오롱이 현 이명박 정부의 실세인 이상득 전국회의원에게 1억5000만원의 불법적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상득 전 의원의 각종 비리와 불법행위에 코오롱 출신의 관계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돈세탁을 한 정황이 발견되고 있으며, 여타 불법행위에 코오롱 관계자가 깊숙이 개입돼 있음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이는 코오롱이 현정부와 깊은 밀월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수많은 이권이 오고갔음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이는 전형적인 권력형 정경유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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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 및 사법기관은 이상득 의원에 대한 수사만 진행할 뿐 불법의 또 다른 당사자인 코오롱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상득 전 의원이 불법을 저지른 것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또 다른 불법의 당사자인 코오롱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코오롱에 대한 수사가 또 다른 권력형 비리로 번질 것을 우려한 권력의 압력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실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코오롱 출신의 간부들이 국가의 주요요직에 포함된 것은 이러한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

대표적인 것이 코오롱 부회장 출신의 김주성은 기업인임에도 불구하고 2005년 서울시장이던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세종문화회관 사장으로 발탁됐으며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08년에는 국정원의 실권자인 기조실장으로 들어가게 된다.

또한 이웅렬 회장은 같은 해에 미래기획위원회 의원으로 임명됐으며, 코오롱 이수영 상무도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또한 이번 비리의 핵심적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박배수 보좌관도 코오롱 출신이다.

한마디로 이상득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코오롱 맴버들이 현 정권의 요직과 상당히 밀착돼 있고 이를 통해 상당한 특혜를 받았을 것이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실제 코오롱은 녹색성장산업으로 손꼽히는 물산업과 태양광 산업에서 많은 이익을 보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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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권력과 코오롱이 불법적이고 더러운 것은 거래를 하고 있는 사이 코오롱의 수백명 노동자는 무자비한 칼날에 쓰러지고 말았던 것이다.

더욱 기가막힌 일은 코오롱이 직원을 신규채용하면서 정작 해고된 노동자들을 입사시키지 않고 이들을 배제한 것은 정리해고법의 취지를 무시한 처사였다.

이렇듯 코오롱의 본질은 자본의 이윤을 위해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을 무참히 해고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권력에 빌붙어 각종 비리를 저질러 온 기업, 이것이 바로 코오롱의 실체이다.

이렇듯 부도덕하고 반사회적이며 반 노동자적인 코오롱에 대해 검찰은 일벌백계의 정신으로 각종 비리와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사법적 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더 이상 이렇게 부도덕한 기업이 노동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사회비리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지지 않은 은폐된 진실이 공정하게 수사되기를 기대하며 이후 우리는 코오롱과 관련된 모든 정치적 거래와 불법적 사안에 대해 예의 주시할 것이며 코오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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