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경실련이 처음 태동할 때부터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한 캠페인 “토지”와 “주택”문제와 깊은 연관을 지닌다.

이를 뒷받침하는 활동으로 경실련은 “땅 -투기의 대상인가? 삶의 터전인가? (김태동, 이근식, 1990)”와 “집, 기쁨과 고통의 뿌리 (하성규 외, 1993)”라는 책을 발간하였다.
 
토지와 주택의 소유 편중, 이를 통한 불평등한 경제구조,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인 빈민층뿐만 내 집이 없는 수많은 서민의 주거불안 등의 문제를 우리나라 시민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토지는 확대재생산이 불가능하며 토지를 통한 불로소득은 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는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캠페인이 전개되었다. 아울러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중심으로 주택은 삶의 터전이라기보다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하였고 주택을 통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초기 경실련의 노력이 도시개혁센터를 태동하게 만든 것이다.
 1996년 경실련은 시민과 함께 토지와 주택문제를 바탕으로 한 교통, 환경, 건설, 국토 등 보다 포괄적이고 확대된 영역으로 사업을 넓혀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러한 도시문제는 시민들이 주체가 되고 시민을 중심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도시개혁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래서 드디어 1996년 6월 상임집행위원회는 “도시개혁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여하였다.


나는 1996년 유엔(UN)이 터키 이스탄불에서 주최하는 Habitat II에 시민단체 대표의 한사람으로 참여하였다. 이미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주택, 토지, 도시, 환경 등 도시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설립되어 활동해 왔었다. Habitat II에서 세계 시민단체들이 심각하게 논의하고 채택한 결의문은 “인간다운 삶의 보장” 즉 누구나 적정한 주거(adequate housing) 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housing rights)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고,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도시개혁센터가 설립되면서 나는 초대 대표로 선임되었고 도시개혁센터의 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다. 도시개혁센터가 표방한 것은 6대 운동방향과 10대 행동과제였다. 즉 안전한 도시, 쾌적한 도시,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 더불어 사는 도시, 문화 도시, 편리한 도시가 운동방향이자 철학이었다.
 

주목해야할 것은 “삼풍사고 1주년 전문가 100인의 도시개혁 시민운동 선언”이다. 이 선언문에서:

   “ ------성장제일주의를 앞세운 무차별적인 개발논리는 국토를 파괴하고 도시환경을 훼손시켜 국민들의 삶의 건강성은 여지없이 무너졌다.   1994년 성수대고 붕괴와 1995년 삼풍백화점 대참사는 졸속건설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미증유의 도시적 대 재앙으로 시민들의 삶의 안정성을 뿌리 채 흔들어 놓았다. 교통체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천문학적인 수치에 달하고 시민들의 불편과 불쾌지수는 극에 달하고 있다.-----------------”
  이 선언문에서 당시의 급박하고 심각한 상황을 인지할 수 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설립초기 7개 분과로 나누어 활동하기로 했다. 도시안전분과 (분과장 김수삼), 도시교통분과 (분과장, 김익기), 주거안정분과 (분과장, 이경희), 도시재생분과 (분과장, 황희연), 참여행정분과 (분과장, 김병준), 도시문화분과 (분과장, 권용우), 도시환경분과 (분과장, 조명래)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도시개혁센터 산하 도시대학을 설립하여 교육기능을 담당하기로 했다(도시대학장, 최병선).


도시개혁센터 설립 10년이 지난 2007년 나는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으로 일을 하였다. 설립이후 많은 일들을 수행해 왔으나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가장 큰 시련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부족이었다. 초기 센터의 주요 활동자금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회원의 회비와 후원회 행사를 통한 모금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각종 연구 프로젝트였다.

이후 정부로 받는 프로젝트를 거절하기로 상임집행위원회에서 결의되면서 도시개혁센터의 운영에 어려움이 더해졌다. 상근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는 등 도시개혁센터 뿐 아니라 경실련 전체의 운영에 큰 시련을 겪게 되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의 초대 대표 그리고 2007년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

하나는 회원의 확대에 관한 사항이다. 1996년 설립당시 도시개혁센터는 회원이 36명이었으나 2007년 현재 186명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도시개혁센터의 활동영역이나 역할과 비중으로 보아 200명도 못 미치는 회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빈약하다는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회원의 절대다수는 교수, 변호사 등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일반 시민은 소수에 불과하다. 즉 시민 중심의 도시개혁센터라는 초기 표방한 목표는 제대로 달성되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늘 재정 부족에 시달려 왔다는 점이다. 시민운동은 특정인이나 특정조직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소수의 회원들이 내는 회비로는 운영비를 조달하기에는 부족했고 또 후원회를 통한 모금 역시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시민단체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시민사회에 팽배하여 후원회를 통한 모금역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재정부족은 우리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후원해야 이 문제는 해결되리라 생각된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과거 졸속개발과 배금주의와 집단이기주의 폐해로 삶의 터전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열악한 도시현실을 바로 잡자는 운동의 주체로 탄생한 것이다. 센터의 활동이 지속되어야 하고 보다 더 적극적인 활동가들의 노력과 일반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경실련 20주년을 맞이하면서 도시개혁센터의 더 큰 역할을 기대해 본다.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 등 정부의 정책패러다임 변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주택금융)를 통한 전세계의 금융위기 등 주변환경은 20여 년 전 경실련 초기와 다른 환경으로 옮아가고 있다. 이런 변화의 시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스스로 성찰하고 더 견고한 다짐을 해야 한다.

우리가 초기에 표방한 것, 즉 “우리는 국민들의 삶의 터전인 ‘도시’가 오히려 국민의 삶을 왜곡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이를 개혁하기 위해 오늘을 기점으로 도시개혁시민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를 또 다시 선언하고 다시 뛰어야 한다.


약력;
전 도시개혁센터 대표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상임집행위원  
   중앙위원회 부의장
   정책위원
현 중앙대학교 부총장, 중앙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교수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