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CD금리 조작 의혹 조사와 관련,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금리조작 가능성을 사실상 부인한 태도는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예민한 시기에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듯한 발언은 공정위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정부 부처들이 따로 논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며 "금융계 수장이라면 진중함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은 "금융위원장이 담합이 없다고 함으로써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금융권과 은행권, 공정위 수사관의 조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공정위 수사관 등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사과할 의사가 없다"고 잘라말했다.
그는 "저는 분명 공정거래위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전제했다"면서 "(개인의견을 묻기에) 금리자유화가 완성된 상태에서는 담합을 해서 은행의 이익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회의장에서는 최근 감사원 발표를 통해 드러난 시중 은행들의 대출서류 조작과 학력차별 금리 적용 등도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은 "학력을 신용평가에 반영한 것을 금감원이 승인했단 말이냐. 알고도 묵인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지난 저축은행 사태 때도 (금융당국이) 스스로 발견하지 못해 자연히 터졌다"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저는 언제든 책임 질 일이 있으면 책임 지겠다"고 말했다. 권 원장도 "이번 건을 계기로 감독 과정에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신영수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