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재벌의 순환출자 구조와 관련해 부풀려진 의결권, 이른바 가공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가공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순환출자로 가공의 지분, 가공의결권이 생긴다”며 “S그룹 총수는 1만분의 8의 지분만 갖고도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수천억원을 횡령한다”며 순환출자에 따른 가공의결권의 폐해를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했느냐”는 질문에 “사전에 허락받는 게 아니다”며 “박 전 위원장이 경제민주화의 큰 틀에 깊이 공감한다는 뜻을 여러차례 표시했고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대한 입장 표명 등을 볼 때 전향적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이미 재벌개혁을 위한 1·2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후속 법안으로 재벌의 가공의결권 행사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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