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월한 행정감각과 경륜으로 ‘피감기관 꽁꽁’ 국감활동 돋보여
피감기관들의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소수 야당의 한계 등으로 올해 국정감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서도 광주광역시장과 농림수산부장관, 내무부장관을 지내고 현재 중진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맹활약중인 민주당 강운태의원(기획재정위/광주․남구)이 2009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돼 올해로 5번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2일 강운태의원실에 따르면 강운태의원이 27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국정감사 NGO모니터단」으로부터 ‘2009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는 통보를 공식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했다.
지난 9월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명확한 사실관계와 정연한 논리로 정총리 도덕성 문제의 핵심 쟁점이었던 ’1000만원 용돈‘과 ’세금탈루‘ 등의 사실을 밝혀내면서 일약 ’청문회 스타‘로 떠오른 강운태의원은 이어진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 의원 가운데 가장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다.
탁월한 행정감각과 경륜으로「서민과 중소기업」,「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들을 쏟아내며 정부정책을 꼼꼼히 파고들어 민생일꾼의 면모를 과시해 정책감사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다.
강의원은 거대여당의 노골적인 견제 속에 치러진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운하의 전초전이라 불리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3조3천억원의 불법공사 발주를 폭로한 것은 물론 설계․시공 일괄 입찰인 턴키공사로 4대강 공사 낙찰율이 92%에 이르고 있다며 대기업간의 담합 의혹을 포함한 이른바 ‘4대강 게이트’를 지적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정까지 이끌어 냈다.
또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감세 정책의 해택이 고소득층에 88.3%나 돌아간다며 사실상의 ‘부자감세’ 라는 점을 증명했다. 경제위기 극복 등과 관련해서는 긴급 유동성 자금이 이미 60%정도 회수 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은행의 단기 출구전략의 문제점을 지적해 한국은행 총재의 고개를 떨구게 만들었다.
특히, 강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지방소비세 도입과 관련해 지역의 낙후를 가속화시키고 지역 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며 현재의 3단계 가중치를 5단계로 확대해 지역적으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면서 지방소비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와 함께 피감기관의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해보고 접수된 민원사항을 실무자들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관리가 허술한 제도와 법망을 교묘히 피해 불법․편법으로 이루어지는 거래현장을 종횡무진하는 등 치밀함과 성실함으로 국정감사의 모범을 보여 동료의원들 사이에서도 “한 수 배웠습니다.”라는 격려가 끊이질 않았다.
강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국민들의 격려와 바램으로 알고 신념을 다해 의정에 임하겠다.”며 “국정감사 중 제도적 문제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 관계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권위와 신뢰를 받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올해로 11년째를 맞은「국정감사 우수의원」선정은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1,000여명의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국정감사 현장을 온․오프라인에서 모니터한 후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정책질의의 전문성, 정책대안의 실효성, 정책자료집 등의 충실성,그리고 피감기관으로부터의 '시정회신' 등의 자료를 평가해 엄정하게 선정되었으며，시상식은 27일 오전 9시30분 국회 대회실에서 개최된다.
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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