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체가 최선의 인센티브
- 세종시 수정은 통제능력 없는 사람이 핵폭탄 만지는 격
세종시 인센티브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원안대로 가는 것이 최선의 인센티브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1.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인 민주당 강운태 의원(광주․남구)은 정부에서 세종시를 다루고 있는 모습이 ‘마치 통제능력도 없는 사람이 핵폭탄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지적하고,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토대 위에 명품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정운찬 총리가 세종도시를 ‘기업도시’로 생각해 달라고 하면서, 싼 땅값과 파격적인 조세혜택 등을 내걸고 기업을 상대로 세일즈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정 총리가 대한민국 총리인지 ‘세종시 해결사인지 모르겠다’면서 조석래 전경련 회장이 18일 "정부가 그런 식으로 채찍질한다고 간단히 움직일 재계가 아니고, 기업은 손해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내용을 인용하면서, 정 총리와 한나라당이 세종시라는 깊은 수렁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형국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행정부처가 내려가지 않고 기업을 유치하려면 막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할 터인데, 이렇게 될 경우 참여정부에서 추진해 왔던 10개의 혁신도시와 6개의 기업도시는 물론, 광주의 R&D특구와 대구·충북의 첨단복합의료산업단지, 전북의 새만금 개발계획 등이 직접적인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기왕에 지방으로 입주한 기업들마저 세종시로 가겠다고 나서는 블랙홀 현상이 일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롯데 맥주공장의 경우 경북 김천으로 내려가려던 계획을 세종시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미국 투자회사인 CCI(C Change Investment)사는 충복 오송 생명과학단지에 ‘의료과학그린시티’를 조성할 계획으로 MOU까지 체결하였으나 정부가 세종시 입주를 권유해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해당 자치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참여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함께 조성중인 10개 혁신도시의 경우 (2009년 10월말 기준) 총 사업비는 10.7조원(=공사비 5.9조원+보상비 4.8조원)으로 보상율은 99.2%에 이르고 있으나, 공사의 진도는 19.6%(43개 공구 중 39개 공구 착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에 입주하기로 예정된 157개 기관 중 부지를 매입한 기관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경찰종합학교 등 8개(5%)에 불과하고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 한전의 경우 2009년 예산에 부지매입비까지 확보해 놓고도 부지매입을 계속 미루고 있는 등 세종시의 파행이 전국의 혁신도시로 파급되고 있다.
기업도시의 경우는 더욱 형편이 좋지 않다. 정부의 승인을 받은 6개 기업도시 중 공사착공 3곳(원주, 충주, 태안), 개발계획 승인 2곳(무주, 무안), 개발계획 신청중 1곳(영암‧해남)으로 아직까지 제대로 유치한 기업이 한곳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내걸고 세종시를 기업중심도시로 수정하는 경우 기존의 6개 기업도시는 사실상 용도폐기 될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강 의원은 정운찬 총리의 공식제의와 이명박 대통령 및 한나라당 주류세력의 동조하에 추진중에 있는 기업도시중심의 세종시 수정계획은 결국은 엄청난 전국적인 반발 속에 수정도 못하면서 각종 지방발전계획만 차질을 초래할 대단히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최악의 실패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세종시가 안고 있는 최대의 장점은 바로 행정중심도시라는 것이며, 행정부처가 내려가는 것 자체가 최대의 인센티브라는 것을 직시하고, 그 바탕위에 필요한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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