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될 일이다
문재인 후보 측에서 예민한 시점에 독도문제를 갖고 국민적 감정을 자극해 정치 공세로 활용하려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하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기밀 해제된 미국무부 문서 (1964-68 미국의 외교관계 29편 363호, 첨부자료 1)에 의하면, 러스크 장관은 1965.5.17. 방미중인 박대통령에게 한국과 일본이 등대를 설치해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박대통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단호히 거부하였다.
또한 1965.6.15. 주한 브라운 대사가 국무부에 보낸 364 문건(첨부자료 2)을 보면, 미국은 한국에게 독도문제를 다룰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제의했으나,
박대통령은 ‘일본이 우리입장을 받아들인다면 별도 회담이 없어도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담은 무의미하다’고 거부했다.
또 미측이 공개한 외교문서에도, 박대통령이 기자 회견에서 독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독도는 국토의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대답했다고 기록돼있다(첨부자료 3, 연합뉴스 2004.6.20.자 기사)
이렇게 그간 공개된 국내외 문서에는 박대통령의 독도를 수호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입장이 잘 드러나 있고,
이것은 2005년도에 노무현 정부때 공개된 외교문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
당시 문재인 시민사회 수석도 한일수교회담시 우리 정부 대표단이 어려운 여건하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했던 것으로 언론에도 상세히 보도된 바 있다.
그런데도 이번에 문재인 후보측이 당시 국내외 외교문서 전체의 내용은 무시한 해, 미국측 특정 문서 한 구절에만 의존해서 박대통령의 독도에 대한 입장을 왜곡하는 것은,
예민한 한일관계를 이용해 국민적인 자존심을 건드려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대단히 정략적인 정치공세이다.
자기 스스로 당시 정부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해 놓고, 이제와서 전직 대통령을 영토수호에 대한 의지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왜곡해서 비난하는 것은 자가당착적인 정치적 자해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2005년 8월 외교문서 공개를 통해, 우리는 독도 수호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권을 막론하고, 진심으로 노력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첨부자료 4, 2005. 8. 26. 연합뉴스 인용 조선일보 기사).
나아가 독도 폭파발언의 진원지 역시 일본측이었다는 사실 역시 확인된 바 있다(첨부자료 5. 1962. 9.3. 한일 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4차 회의 회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료를 왜곡해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독도 문제를 한낱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슬픈일이다.
이제 독도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어선 안되며, 우리 국민의 통일된 의지를 결집해 나가야 할 사안인바, 문후보는 더 이상의 국론 분열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국민 모두의 통합된 노력에 합류할 것을 엄숙히 촉구한다.라고 박근혜 국민 행복 캠프 대변인 조 윤 선이 말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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