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김영도 연구위원은 20일 '단기지표금리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CD금리를 폐기하면 자금시장에 상당한 혼란과 함께 대내외 신인도 하락 등 무형의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상황에선 새 단기지표금리를 찾는 노력과 함께 CD 금리 산정 방식의 개선, CD 발행 활성화 등으로 금융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투 트랙' 접근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금리산정 개선 방안으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잔존기간별 CD 금리 추산, 은행채 등 유사상품을 참고한 은행의 금리 제시, CD 금리 보고회사에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보완책이 있다고 소개했다.
CD 발행을 정상화하려면 예대율 규제 변경이나 CD 발행 협조 요청 등을 활용할 수 있으나 각각 단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가장 유력한 대체 금리인 단기코픽스는 CD금리보다 10bp(0.1%포인트) 가량 높을 것이라며 금리 산정의 공정성 문제를 차단하려면 감독 강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김 연구위원은 단기코픽스, RP, 코리보 금리 등이 새 단기지표금리로 거론되지만 모두 장단점이 있다며 "모든 대안에 대해 정책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금융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금융위원회 최용호 과장은 "(단기 코픽스의 고시주기가 길다는 비판이 있지만) 얼마만큼의 지표금리 변동성이 대출소비자에게 적절한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과장은 "가장 좋은 방안은 상품이나 시장에 따라 가장 적절한 금리를 쓰는 것"이라며 "장기대출자는 잔액기준 코픽스나 고정금리로, 단기 대출자에는 대출 성격에 따라 금리를 정하는 쪽으로 유도하려 한다"고 말했다.
안동현 서울대학교 교수는 "시장에 통용되는 지표금리를 분할할 것이 아니라 통합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가장 좋은 것은 CD 시장의 활성화이며 코픽스를 기반으로 CP나 기업예금금리 등 다른 유통금리를 섞는 '하이브리드' 금리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은 "CD 금리 산정방식보단 CD금리 발행 정상화가 선결조건"이라며 "CD 금리가 최소한 수준에서 명맥만 유지된다면 자본시장에선 지속적으로 단기시장지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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