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년간 줄이어 출소

향후 4년간 최소 1558명의 신상 공개 대상 성범죄자들이 형(刑)을 마치고 사회에 나온다.

20일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8명, 2013년 102명, 2014년 371명, 2015년 562명, 2016년 485명 등
앞으로 4년 4개월간 총 1558명의 신상 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성범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인 범죄자다.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나 벌금형(성인 대상 성범죄자)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는 판결이 확정된 직후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만,

징역형을 받으면 출소 후 사회에 나오는 시점부터 신상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현행법은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출소하는 대로 얼굴 사진과 이름, 주소 등 신상정보가 정부 운영 성범죄자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에 등록된다.

이렇게 되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되는 성범죄자는 지금(2048명)보다 74% 늘어난 3606명을 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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