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값 오른 한국, 한-페루 FTA 반갑다

【서울=뉴스웨이 유성원 기자】정부는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한 한국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 각국들과 잇따라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을 추진하고 있다.

각 국의 FTA 체결 경쟁은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의미있는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어 많은 국가들이 양자간 지역협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해 지고 있는 요즘.

특히 우리 한국도 대외경제 규모가 국내 총생산(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 FTA 체결과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2006년 GDP에서 대외교역인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69.8%나 돼 주요 경쟁국들이 FTA를 앞다퉈 추진하고 있다.

우리 한국도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시장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FTA 확대에 정부는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만일 타국에 비해 우리가 먼저 FTA를 체결하게 된다면 우리 상품은 고관세 적용에 따른 가격 경쟁력의 저하로 점차 그 시장을 잃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교역 국가들과의 FTA 체결이 필수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시민단체와 직접적 마찰과 여론의 따가운 눈총과 질타가 있더라도 타국과의 FTA 체결을 두고 정부로서는 사실상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이라고 생각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FTA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세계적 대응을 위해 정부가 FTA를 밀어 붙이며 추진 하는 것도 모두 이 때문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양적.질적 성장을 위해 선진 경제로 입국하기위해 주요 통상정책의 하나로 자리잡은 것이 바로 FTA 인데, 이는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 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FTA 추진이 필요 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로써, 이미 정부는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15개국과 FTA 체결을 완료했고, 지난 2007년 4월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도 최대 쟁점이 됐던 미국과의 FTA 협상을 타결했지만 국회 계류중이다. 이것 역시 큰 논란이 예상되지 않는한 2월 임시국회때 여야 합의로 처리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EU,캐나다, 인도, 멕시코, 페루, GCC 등 46개국과 이미 협상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원자재값 비싼 요즘, 페루와 FTA는 반가운 소식

특히 오는 20일부터 1박2일간 페루 리마에서 최근 경제성장의 주 엔진으로 불릴만큼 동,아연,주석,납 등 생산량 세계 3위, 금 생산량 세계 6위를 기록할 만큼 광물자원이 풍부한 페루와 한-페루 FTA 에 대한 본격적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천정부지 치솟는 달라와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잇따라 줄도산 되고 있는 가운데 광물자원이 풍부한 페루와의 자유무역협정은 어찌나 반가운 일이 아닐수 없다.

이날 한국측에서는 최경림 외교통상부 FTA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관들이 참석해 협상을 이끌어 낼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간 FTA에 대한 기본 방향과 설정, 또 협상 범위와 구조, 일정에 대한 대략적인 아웃트 라인(OUT LINE) 만 잡는데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경제성장률이 급기야 마이너스 로 곤두박질치고 최대 경제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칠 한-미 FTA 비준안 처리도 여야 쟁점화 되며 국회 계류중에 있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FTA 추진에 대한 기대가 사뭇 클 수 밖에 없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페루 경제는 2006년 대선을 통해 정치적 안정을 찾았고, 대내적으로는 건전한 거시경제정책 운영기조 정착, 대외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원자재난 지속에 따른 광물수출 증대에 탄력을 받으며 연 평균 6%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한-페루와 올해 안 FTA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FTA 체결까지 성사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의 역동성에 지속적인 힘을 실어 주며 막혀있던 한국경제가 좀더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14일,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뉴스웨이와 전화통화에서 "페루는 5년간 6% 이상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해온 수출 유망 대상 국가로서 광물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보고 있다" 고 평가했고 또 한-페루 FTA와 관련해서는 "남미지역 진출 확대의 새로운 교두보 확보 및 자원 협력.투자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 말했다.

이에대해 정부는 양국 기업이 FTA의 혜택을 조속히 누릴수 있도록 조기 협상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공=뉴스웨이, www.newsway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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