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반값 등록금 토론회에서 “대학 등록금 부담을 분명하게 반드시 반으로 낮추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전을 벌였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안 의원은 “여당 후보가 정부 방침과 상반되는 반값 등록금을 공약했다”며 “박 후보의 반값등록금 발언에 (박 장관은) 어떤 입장이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박 후보가 어떤 공약을 말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평가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즉답을 피했는데도 안 의원이 계속 관련 질의를 하자 박 장관은 “반값등록금은 현실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날 역시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에서도 같은 주제로 설전을 이어갔다.

안 의원은 “정부와 한 배를 탄 여당 후보가 기존 정부 정책과 정반대의 공약을 내놓았다. 여당 후보가 가장 표를 필요로 하는 대학생 민심을 잡고자 반값등록금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기사를 확인해보니 안 의원이 지적하신 내용과 많이 다르다”며 “일률적인 반값이 아니라 부담을 낮추되 소득별로 차등화하겠다는 발언 같다.

소득수준별로 부담을 차등화하면서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한다는 것은 정부 정책방향과 일치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등록금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대학을 안 가는 사람도 20%가 넘는다"며 형평성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대체로 학력이 소득과 비례하기 때문에 많은 선진국들의 경우 등록금은 본인이 융자를 받아 부담하고 정부가 이자를 지원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박 후보 말은)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것이라 안 의원 말처럼 반값 등록금 공약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하자, 안 의원은 “두 주무부처 장관들은 박 후보의 발언이 반값이 아닌 것으로 해석한 셈이다. 결국 박 후보가 오늘 대학생들을 농락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