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정책논평에서 “박 후보는 4ㆍ11 총선 때도 반값등록금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국민과 대학생들을 다시 실망시킬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박 후보의 반값등록금 공약은 국가장학금을 소득분위와 연계하고 학자금 대출의 이자부담은 낮추겠다는 것으로 정부의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와 별반 다를 게 없는 ’무늬만 반값등록금’이라고 주장했다.
최재천 제5정조위원장은 “박 후보가 진정으로 반값등록금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민주당이 제출한 반값등록금 법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3+1’ 보편적복지 시리즈의 하나로 반값등록금을 당론 채택했으며,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반값등록금 법안을 제출했다.
김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87년 대선 당시 ‘저를 믿어주세요’라던 노태우 후보를 흉내내는 것도 아니고, 박 후보는 선거용 이벤트와 공약 우려내기를 하지 말고 당장 반값등록금 실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 내부의 경제민주화 논란과 관련, “자신도 믿지 않는 말과 행동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기식 의원은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 “법인세 감세 철회, 출자총액제 부활, 재벌개혁을 모두 반대하고 금산분리에 대해서도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재벌의 기득권이 지켜져야 한다고 대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도 “당론도 아니고 새누리당은 추인할 계획도 없다”면서 경제민주화 쟁점을 희석시키는 정치적 효과만 보겠다는 것으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신영수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