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 견제장치도 함께 논의해야"

【서울=뉴스웨이 윤미숙 기자】한나라당은 국회 폭력사태를 계기로 2월 임시국회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 야당의 실력저지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의 입법을 서두르고 있지만, 당내 이견이 불거져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그동안 당 정책에 대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남경필 의원이 14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석상에서 국회폭력방지특별법에 대한 거대 여당 독주 우려를 제기하고 나선 것.

남 의원은 "국회에서 의사진행을 물리적으로 막는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수의 일방적 의사진행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함께 논의해 나갈 때 우리가 추진하는 법이 당위서을 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소수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다수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을 막을 수 있는 견제장치를 마련해 놨다"면서 "폭력방지법을 준비하면서 소수의 권익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함께 논의할 때 훨씬 더 설득력을 갖고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도 "걸리기만 하면 징역형이라는 것은 현재의 여론을 의식한 인기엽합적 기준"이라고 벌금형을 배제한 채 모든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적용한 당 특별법안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인명진 한나라당 전 윤리위원장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에 출연, "국회의원들만 겨냥해서 하는 이런 법은 국제 망신 아니겠느냐"며 "국회의원끼리 회의하는데 가면 꼭 존경하는 000 의원이라고 서로 부른다. 그렇게 존경하는 국회의원들이 법에 의해서라야 폭력을 중지할 수 있다는게 말이 돼냐"고 꼬집었다.

이런 상황에 입법부 수장인 김형오 국회의장까지 "법적 보완장치는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굳이 특별법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지는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나서,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데는 상당한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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