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불퇴전 각오로 임할 것" 영토 기자회견… 日 전역 생중계

"독도는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일본땅이다." "국가의 영토 주권을 지키기 위해 불퇴전의 각오로 임하겠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24일 영토문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다 총리는 NHK를 통해 생중계된 회견에서 독도가 늦어도 17세기 중반부터 사실상 일본의 영토였으며 전후 한국이 이승만 라인을 설정, 힘으로 불법 점거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우며 그런 행위를 간과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는 "법과 정의에 입각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독도문제) 논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왕도이다"라고 주장했다.



노다 총리는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 조치의 기한은 오는 10월이며 그 이후 어떻게 할지는 백지상태"라고 말했다.

한국의 대응에 따라 통화스와프의 축소를 보복조치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는 한국의 노다 총리 서신 반환 조치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한국이 현명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외교관의 노다 서신 반환을 외무성 경비원을 동원해 막은 것이 냉정함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노다 총리는 "우리는 냉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예의를 상실한 적은 없다"고 했다.

자민당 시절에도 총리의 영토 기자 회견은 없었다며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센터장은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영토 갈등이 있더라도 경제·문화 분야로 파급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

노다 총리의 기자회견은 앞으로 이 문제를 전 분야로 확산시키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한 전문가는 이날 노다 총리 회견을 비롯한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102년 전 일제가 한국을 강제병합한 경술국치(1910년 8월 29일) 때와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라고 했다.

노다 총리가 갑자기 기자회견을 연 것은 오는 11월로 예상되는 총선에서 영토문제를 활용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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