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바라는 동반성장 방향은?
이날 토론회는 동반성장 정책(‘10.9.29) 추진 2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대·중소기업이 바라는 바람직한 동반성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정재훈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동반성장은 한 때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라, 꾸준히 추진해야할 시대적 과제”라면서,
“하반기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동반성장은 기업현장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에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등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에 주력하고, 동반성장의 범위를 제조업 중심에서 금융·의료·교육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산업연구원(발표자 : 주현 실장)이 지난 2년간의 동반성장 정책 추진 성과를 총정리하였고, 이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바라는 동반성장 정책 방향에 대해 전경련과 중소기업중앙회가 각각 발표하였다.
전경련(발표자 : 양금승 소장)은 동반성장이 꼭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지만,
대기업들은 ‘대기업 규제, 중소기업 보호’ 위주의 정책보다는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는 ‘포지티브형 정책’을 희망하며,
인센티브의 확대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자생력 제고에 역점을 두어 미래의 파이를 키우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발표자 : 조유현 본부장)은 정부가 동반위 구성, 하도급법·공정거래법 개정 등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한 점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시장不균형, 거래不공정, 제도不합리 등 경제3不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은행수수료 공시·설명 의무 법제화, 불합리한 대출금리 인하 등의 3대 과제를 제안했다.
한편, 중앙대 이정희 교수는 유통분야의 동반성장 방향에 대하여,
“대형유통업체로의 과도한 집중은 문제가 있어 규제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중형 유통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중소유통업체의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중소업체의 조직화를 통한 제조업체와의 도매물류 기능 확대”를 제시했다.
지경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동반성장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여 9월 동반성장주간(9.26~28)행사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박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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