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글로벌헬스케어 등 미래 한국을 이끌 17개 신성장동력 선정


- 차세대 무선통신, 연료전지발전시스템, 차세대 선박시스템 등 세계 일류품목 집중 육성 -
- 신성장동력을 뒷받침할 원천기술로서「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도 함께 마련 -



정부는 지난 1월 6일 재정사업을 근간으로 한 녹색뉴딜사업을 발표하였고, 13일(화)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29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제3회 미래기획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비전으로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을 발표하면서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확정하였다.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녹색기술산업 (6)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첨단융합산업
첨단융합사업 (6)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고부가 가치 서비스 산업
고부가 가치
서비스 산업 (5)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관광

* MICE : Meeting(기업회의), Incentives(포상관광), Convention(컨벤션), Events(국제행사)

이번에 선정된 17개 신성장동력은 앞으로 3～10년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산업 부문으로서 정부는 지난 6일 발표된「녹색뉴딜」과 금일 합동회의에서 함께 발표된 「녹색기술 R&D 사업」과 연계·추진함으로써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둔 녹색뉴딜 사업은 재정 투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신성장동력은 향후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릴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해 R&D, 초기시장 창출 지원, 세제·제도개선, 인력 개발 등 전방위적인 정책수단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 신성장동력과 녹색뉴딜의 비교
구분 신성장동력 녹색뉴딜
목적 성장잠재력 확충 경기활성화, 일자리창출
추진주체 공공 + 민간 정부 (공공부문)
사업기간 중장기(3~10년) 단기(1~4년)
정책수단 예산(R&D, 인프라구축),세제,
제도개선, 인력개발		 재정(SOC,기반시설확충)

<첨부 1>참조 : 정책수단으로 본 「신성장동력」「녹색뉴딜」「녹색기술 R&D」관계

이날 선정된 17개 성장동력은 ① 현재와 미래의 시장잠재력 ② 다른 산업과의 융합가능성·전후방연관효과와 ③녹색성장 연관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였으며 지난 2008. 9. 22 민간 신성장동력기획단과 콘텐츠코리아 추진위원회에서 유망 제조업과 컨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22개 신성장동력 산업을 건의한 이후 범부처 차원에서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이 주관이 되어 범부처 신성장동력 TF에서 5회의 전문가 회의를 거쳤으며, 또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 등을 통해 폭넓은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신성장동력은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는 前정부의 차세대 성장동력과는 달리 우리의 당면 미래과제인 녹색성장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구조 고도화 및 지식 중심 사회 창출의 기반이 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를 대폭 반영, 전사업을 포괄한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확정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신성장동력 추진을 통해 차세대 무선통신*,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WISE Ship***등 핵심원천기술과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품들을 향후 10년을 이어가는 World Best 품목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 차세대 무선통신 : 고속·고품질의 휴대용 멀티미디어 융합단말을 이용해 이동중인 고객에게 멀티미디어 정보기반의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통신시스템
**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 복잡한 에너지 전환과정 없이 수소, LNG 등 다양한 연료로부터 직접 전기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고효율의 차세대 발전 시스템
*** 차세대 선박시스템(WISE Ship, World-leading, Intelligent & luxury, Safe, Environment- friendlly Ship) ; 미래형 친환경 선박과 심해/극지적용 해양플랜트 등 차세대 선박시스템

<참고 2>참조 : 주요 World Best 품목별 현황 및 발전전략

이와 함께 의료·관광·환경·교육 부문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과 함께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서비스산업 분야 중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글로벌 헬스케어는 우리가 새롭게 주목해야 할 분야로 판단 제도개선, 적극적인 유치사업, U-헬스 의료 인프라 구축 등 체계적인 추진전략을 통해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참고 3>참조 : 글로벌 헬스케어 현황 및 발전전략

한편 이날 보고에서는 신성장동력 구현을 위한 정책 수단 중 R&D 분야 종합대책도 함께 논의되었다.

이날 확정된「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에는 태양전지 고효율 저가화 기술, CO2 포집 및 저장·처리 기술 등 신성장동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총 21개 원천기술과제와 함께 기후변화 예측 및 모델링 개발 기술 등 신성장동력화의 기반을 이루는 공공적 기술 과제 등 6개를 포함하여 총 27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참고 4>:「신성장동력」과「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간 관계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정부는 연간 ’07년 9,000억원에 불과했던 녹색기술 부문 R&D 투자를 ’12년에는 2조원 수준까지 확대하여 향후 4년간 총 6.3조원 이상을 투자토록 했다.

또한 녹색기술 R&D중 기초·원천연구에 대한 투자를 ‘07년 17%(1,500억원)에서 ’12년 35%(7,0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성장동력 구현을 위해 오늘 확정된 녹색기술 연구 분야 이외에도 로봇응용 기술개발, 나노융합 원천기술 등 R&D과제를 추가 발굴·보완 하는 등 연차별 R&D 투자계획을 마련하고, 녹색뉴딜사업에 반영되지 않는 재정사업을 발굴하여 4월까지 중장기·재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신성장동력이 성공적으로 구현된다면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부가가치가 2018년에 약 700조원(2008년: 222조원)이 창출되고, 신성장동력 수출액도 9천억 달러 규모(2008년: 771억 달러)로 확대되어 양질의 일자리와 함께 삶의 질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기존 주력산업을 대체할 뚜렷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세계 13위권 주변에서 15년 동안 정체되고 있는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1>

<참고1 :정책수단으로 본 「신성장동력」「녹색뉴딜」「녹색기술 R&D」관계 >

<참고2>

<참고 2 : 주요 World Best 품목별 현황 및 발전전략 >

1. 차세대 무선통신 (방송통신융합)



2.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신재생에너지)



3. 차세대 선박 시스템(WISE Ship) (그린수송시스템)





<참고3>

<참고 3 : 글로벌 헬스케어 현황 및 발전전략 >



<참고4>

<참고 4 : 「신성장동력」과「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간 관계 >
원칙적으로 「신성장동력」과 「녹색기술 R&D 종합대책」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발굴하였으며, 「녹색기술 R&D 종합대책」의 27개 녹색중점기술 중 75%인 21개가 신성장동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분야 신성장동력 중점녹색기술
녹색기술
산업		 신재생에너지 - 실리콘계 태양전지의 고효율 저가화 기술
- 폐기물 저감, 재활용, 에너지화 기술 등 6개
탄소 저감 에너지 - CO2 포집, 저장, 처리기술 등 2개
고도 물처리 산업 - 수계수질평가 및 관리기술 등 2개
LED 응용 - 조명용 LED· IT기기 효율성 향상 기술
그린수송시스템 - 고효율 저공해 차량 기술 등 2개
첨단그린도시 -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 기술 등 2개
첨단융합
산업		 IT융합시스템 - 전기기기 효율성 향상 기술 등 2개
신소재·나노융합산업 - 환경부하 및 에너지 소비 예측을 고려한
Green Process 기술 등 2개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 친환경 식물성장 촉진기술(바이오 자원)
고부가
서비스산업		 콘텐츠·소프트웨어 - 가상현실 기술
  27개 녹색중점기술 중 21개 기술이 신성장동력과 매칭

나머지 6개 과제는 신성장동력과 관련성은 낮으나, 신성장동력화의 기반을 이루는 공공적 기술과제 및 20년 이상의 장기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구분 간접적 관련과제
공공적 기술과제 · 기후변화 예측 및 모델링개발 기술
·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기술
· Non-Co2(CO2 제외 온실가스) 처리기술
· 유해성물질 모니터링 및 환경정화 기술
20년 이상 장기투자 과제 · 핵융합로 설계 및 건설기술
· 고효율 수소제조 및 수소저장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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