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해법은 무엇인가?

지방자치 개혁에 관심이 높은 여야의원 34명으로 구성된 국회 지방자치포럼이 오는 4일(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창립총회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 지방자치포럼이 주최하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선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가 기조연설을 하고, 육동일 충남대 교수가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문제의 해법과 그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한다.

사회는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그리고 토론자로는 이종수 연세대 교수, 이관희 경찰대 교수, 황주홍 민주통합당 의원,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 추재엽 양천구청장, 조철제 대구 달서구의회의원, 그리고 박재율 균형발전지방분권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발제문에서 육동일 교수는 이미 행정전문가들과 주민들 사이에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게 제시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그 개혁방안으로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었을 경우와 정당공천제가 유지되었을 경우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육 교수는 우선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에 대해 정당공천을 금하되, 선거라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 정당의 참여를 획일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나 헌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3기(12년) 동안 금하고 이후에는 자율적 판단에 맡기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정당공천제가 유지될 경우에는, 현재의 공천제도에서 민주적 경선절차를 당헌, 당규에 명시하고,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이 유권자의 후보선택권을 보다 확대하는 등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선거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정당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포럼의 공동대표인 유승우 의원은 “오늘 출범하는 지방자치포럼에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시민의 소리를 청취하여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 그리고 지방행정체제개편 등의 정책 대안을 중앙정부 및 대선공약으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날 포럼에는 김태환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배덕광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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