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동우 의원(포럼 공동 책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1부 창립총회에선 포럼의 공동대표인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공동대표 백재현 민주통합당 의원의 환영사를 비롯해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태환 행정안전위원장,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배덕광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 외에도 여야 의원 34명과 자치단체장 6명 등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이어 기조연설을 맡은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는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선거유세장은 지역일꾼을 뽑기 위한 후보자간의 인물대결이 아니라 중앙정치의 축소판 정당간의 각축장으로 변질되었다.
이런 식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을 계속해야겠냐”며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진 2부 정책토론회에서는 기조연설을 맡았던 정세욱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육동일 충남대 교수의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육 교수는 “매번 새로운 국회가 시작될 때마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다뤄져왔지만, 결국에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19대 국회만큼은 논의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가 개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육 교수는 “만약 지방선거 정당공천의 전면적 폐지가 현실화되기 어렵다면 현재로서는 3기(12년) 동안의 한시적 폐지가 바람직하다. 폐해가 적은 한시적 폐지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마저 정치권이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정당공천제가 유지될 경우에는 “현재의 공천제도에서 민주적 경선절차를 당헌, 당규에 명시하고,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이 유권자의 후보선택권을 보다 확대하는 등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선거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정당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종수 연세대 교수, 이관희 경찰대 교수, 황주홍 의원, 김세연 의원, 추재엽 양천구청장, 조철제 대구 달서구의회의원, 박재율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가했다.
특히 포럼의 공동 책임연구의원이자 민선 강진군수 세 번을 역임한 민주통합당 황주홍 의원은 토론을 통해 “중앙정치는 나라의 국방·외교·경제를 담당하는 반면 지방정치 그중에서도 특히 기초지방자치는 생활정치만을 담당하는 근본적 차이가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농로포장을 하거나 화장실 설치를 위한 보조금 지급에는 여야 정당정치의 구분이 사실상 불필요하다. 오히려 이런 생활정치에는 정당의 논리를 벗어나 시민, 군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며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날 포럼의 공동대표인 유승우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19대 국회에선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개혁이 더 이상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40명이 넘는 여야 의원님들께서 지방자치포럼과 뜻을 같이 하는 만큼, 앞으로 지방자치포럼은 국회 내에서 뿐만 아니라 대선국면에서도 지방자치의 선진화를 위해 더 큰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회원명단(42명)
새누리당(30명)
김기선 김동완 김명연 김성태 김세연 김학용 김현숙 노철래 박대동 박상은 신동우 안덕수 여상규 원유철 유승우 윤명희 윤영석 이노근 이우현 이완영 이장우 이재영 이종진 이종훈 이채익 이현재 전하진 정우택 한선교 함진규
민주통합당(10명)
김민기 김영록 김진표 김현미 박남춘 백재현 유대운 유성엽 장병완 황주홍
선진통일당(1명)：이인제
통합진보당(1명) :오병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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