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업 급여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오늘 세종로 청사에서 김황식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은 실직자들이 실업 급여만 입금되는 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입금된 실업 급여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휴직을 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지급받던 보조금을 휴직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원칙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과 우리 정부와 우즈베키스탄 사이 군사협력 과정에서 발생한 군사비밀 정보의 보호를 보장하는 협정안도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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