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조만간 가이드라인 마련할 것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13일 하우스푸어 구제를 위해 은행권이 트러스트앤드리스백(신탁후 재임대)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13일 인천 남동산업단지에서 열린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방문한 권 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런 견해를 피력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주택 소유자가 최장 5년까지 대출이자만 내면 은행에 집을 맡기고도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하게 하는 우리금융그룹의 트러스트앤드리스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감독당국은 조만간 이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 원장은 "우리은행 방안의 취지는 좋지만 대상이 제한적이다"며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채무자가 임대료를 제대로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낼 수 있도록 투자자 참여를 독려하는 등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 원장은 지적했다.

그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하겠다고 한 만큼 지켜봐야겠지만, 하우스푸어나 (집을 팔아도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금을 모두 돌려줄 수 없는) `깡통주택'에 대한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충당금 적립, 이해 상충 방지, 회계처리 방법 등과 관련해 몇 가지 법 해석이 필요한 만큼 금융당국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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