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바로보기] ① 왜 필요하고 어떻게 추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가져올 경기 진작을 기대하고, 일각에서는 환경 파괴를 염려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확한 내용을 알아봤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을 정비해 홍수, 가뭄피해를 막고, 강을 자연과 생태가 살아숨쉬는 녹색 문화·레저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다. 강변 둔치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하천을 따라 1297㎞에 이르는 자전거 길을 조성하게 된다.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살리기 사업이다. 이 사업을 위해 2011년까지 14조원이 집중 투자되고, 모두 19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4대강 사업을 위한 대규모 공공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될 것이며, 이후 하천 주변의 다양한 수상레저, 문화활동 공간과 프로그램 등은 지역경제를 먹여살리는 밑천이 될 것이다.


◆ 홍수·가뭄 피해 막고, 강변을 녹색 문화공간으로 만듭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하천 정비에 소홀, 하천이 사실상 방치돼 왔다. 하천 정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적어 큰 물난리로 인해 제방이 무너진 뒤에야 부랴부랴 정비에 나서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보니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지난 10년간 하천정비에 들어간 돈이 도로를 만드는데 쓰인 돈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1999년~지난해까지 지난 10년간 하천정비에 투자된 금액은 8조8000억원 가량이다. 이는 도로 건설비용 77조9000억원의 11%, 철도 건설비용 36조4000억원의 24%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홍수 등으로 인해 매년 2조7000억원의 피해를 입는다. 이번에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책정된 금액은 14조원이다. 어림잡아도 5년치 홍수피해 금액이다. 5년동안 홍수 피해로 나갈 돈을 4대강 살리기에 당겨쓰면 홍수피해를 반영구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이런 미래의 이익을 따져보면 지금 14조원은 결코 많은 돈이 아니다. 오히려 미래의 손실을 미리 줄일 수 있는 선제적 투자에 가깝다.

치수에서 삶의 질 향상까지…녹색으로 만드는 풍요

한편 우리나라는 UN이 정한 ‘물부족 국가’이다. 2011년이면 8억㎥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8년 가뭄으로 인해 33개 시군, 3만 세대에서 제한급수를 실시해야 했다. 운반급수를 해야 했던 곳은 22개 시군, 2818세대에 이른다.

더 큰 문제점은 일부 홍수기를 제외하고 대부분 기간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은 오염물질만 들어와도 강의 수질이 크게 악화된다는 점이다. 이를 방지하려면 상류쪽에서 풍부한 물이 꾸준히 공급돼 하천 스스로 자정작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댐은 바다로 흘러가버릴 빗물을 담아둘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이렇게 담아둔 물을 겨울 가뭄기에 흘려 내려보내면 마른 하천에 사시사철 일정한 물을 공급할 수 있다.

댐을 건설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환경파괴 우려 때문에 반대도 적지 않다.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감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적은 중소규모 댐과 기존 농업용 저수지를 리모델링해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환경파괴 및 변화를 최소화하려고 한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그동안 방치됐던 하천에 대한 단순 치수사업만이 아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시대정신에 맞게 강을 자연과 생태가 살아숨쉬는 녹색 문화·레저공간을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다. 단순 치수사업이라면 부실해진 제방을 다시 쌓고, 수심이 낮아진 강바닥의 모래를 긁어내는 것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그때의 강은 그저 강일 뿐, 더 이상의 가치를 생산해내지는 못한다.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그동안 외부 자연환경에 불과했던 강을 적극적으로 우리 삶 속에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다. 생태공간으로 거듭난 강을 우리 삶 속에 끌어들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강을 녹색 생태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것이다.

강변 둔치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하천상하류의 물길을 따라 달리는 자전거길 1,297km를 만든다. 멀지 않은 미래에 이 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전국을 일주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듭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녹색뉴딜’사업의 핵심이다. 하천정비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통해 어려운 경제를 되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해 오는 2011년까지 14조원이 집중 투자된다. 이를 통해 19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진다. 생산유발효과만 2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홍수 예방을 위해 하천제방의 단면을 확대하고, 중소규모 댐, 홍수조절지 5곳 등을 건설한다. 또 농업용 저수지 96곳도 리모델링한다. 이를 위해 2009년 4881억원이 투자되고, 내년과 2011년에 각각 6조1000억원이 투자되는 등 2012년까지 총 14조원이 투자된다.

2011년까지 일자리 19만개 창출

갈수록 극심해지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들이 앞다퉈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노후된 고속도로망을 정비하고, 중국은 철로노선을 새로 놓는 등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각국 정부가 앞다퉈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나서는 것은 이들 사업을 통한 고용창출이 가계소득 증대 → 소비 증대 → 기업 수입성 제고 → 투자 증대 → 고용창출의 선순환으로 이어져 경기회복 시점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선순환의 출발점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대략 19만개 가량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공사현장에는 포크레인 등 중장비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삽질하던 시절에 비해 인력 소모가 적어진 것이 사실이다. 포크레인 1대가 10명의 삽질보다 더 많은 일을 하니까 확실히 인력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아무리 기계화 시공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건설현장에는 여전히 많은 일손이 필요하다. 건설업은 10억원을 투입했을 때 16.6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다. 전 산업평균인 14.7명보다 많다.

특히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별다른 지식이나 기술을 갖지 못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커진다. 구조조정이 되면 이들이 가장 먼저 직장을 잃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지금같은 경제침체기때는 이들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저소득 일용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요즘 새벽 인력시장에 가보면, 일자리를 얻기 위해 찬바람을 맞고 서성이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로 그나마 일감이 없어 하루를 공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들 저소득 일용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저소득층부터 혜택…경기 진작효과 기대

혹자는 “요즘 건설현장은 대부분 중국동포들이 차지하고 있어 한국인 근로자에게 돌아갈 일자리가 없다”고 말한다. 늘어난 일자리가 중국동포에게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이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건설업의 외국인 취업자는 불법체류자를 포함하더라도 전체 고용인원의 9.3%에 불과하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크게 늘어난 일자리의 혜택을 중국동포들만 누리게 될 것이라는 추측은 과장된 것이다. 그 혜택은 한국인 근로자에게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건설현장에서부터 자재생산, 운반 등 다양한 종류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다. 일자리를 찾지 못해 새벽 인력시장을 서성거리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 분명하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저소득층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이 사업을 통한 재정 투입은 고용창출 뿐 아니라 유관 산업의 생산을 자극해 경기를 진작시키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저소득층 사람들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얻은 일자리를 통해 돈을 벌고, 이 돈을 다시 다른 물품을 사는데 사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도소매업 등 자영업도 덩달아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일자리도 늘리고, 경기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다.

◆ 지역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살립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에서 김호복 충주시장은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해 지방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정훈 나주시장은 “영산강 본류 뿐 아니라 샛강 복원 등 환경기초사업도 국비로 병행하고, 친환경 뱃길 복원과 하구언 배수갑문 확장 등을 통해 배가 드나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또 전갑길 광주 광산구청장은 “영산강 살리기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류지역인 광주 지역도 사업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처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자체의 관심이 높은 것은 이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2월 15일 발표된 ‘2단계 지역발전정책’에서 지역경제 발전대책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등장하면서부터였다.

지방 중소건설업체 우선 참여

일반적으로 하천공사는 다른 SOC 건설사업보다 지역 중소건설업체이 참여가 많다. 하천공사는 공종이 단순한데다 사업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4대강을 중심으로 하천 정비공사가 시작되면 관련 지역에 위치한 지방 중소건설업체들이 큰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장을 중심으로 근로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 음식, 숙박업 등 관련 산업들도 호황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예전보다 대규모로 시행돼 지방 중소기업들의 몫이 적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정부는 이런 우려를 감안, 대기업 위주의 턴키방식으로 발주하더라도 지방 중소건설사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계획이다.

예컨대 턴키 입찰참여 자격요건에 중소 건설업체의 참여 여부를 포함시켜 이를 성적으로 매긴다면 대기업과 지방 중소건설업체간 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또 마스터플랜을 세울 때 턴키 입찰과 일반공사 입찰을 균형있게 배치해 지방 중소건설업체들의 참여폭을 넓힌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럴 경우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지방 건설업체도 살고, 주변 지역경제도 살아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현재 버려져 있는 강변 둔치를 정비해 수상레저, 문화활동 공간으로 개발하면 향후 지역주민들의 생계터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지역주민들이 이곳에서 녹색문화와 레저를 즐김으로써 여유있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 출처 : 대한민국 정책포털(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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