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은 위기 상황에 직면해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박사는 21일 여의도 서울마리나클럽에서 열린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한 지방재정제도 개혁방안' 정책포럼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고 총 조세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밖에 안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낮은 지방 세입규모에 비해 지방정부의 세출은 전체 세출의 60%를 차지해, 세출과 세입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복지수요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현재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으로 지방의 중앙에 대한 의존이 심화돼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뿐 아니라 국가 예산 쟁탈을 위한 지자체 간의 '공유지의 비극' 현상을 가져오고 있다는 게 김 박사의 지적이다.

실제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2005년 56.2%에서 2008년 53.9%, 올해 52.3%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지자체의 재정자주도도 2005년 81.6%에서 2008년 79.5%, 올해 77.2%로 낮아졌다.

김 박사는 "지자체 세출과 세입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잡힌 지방재정제도를 구축하려면 수입과 지출 모두를 아우르는 투트랙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올해 10%로 상향조정되는 지방소비세를 2015년까지 20%로 확대하고, 지방세의 비과세ㆍ감면을 낮춰 지방재정이 숨통이 트이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율성을 늘리고서는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자체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재정건전화법을 도입해 재정위기 지자체는 워크아웃을 통해 구조조정을 강제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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