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청회 참석자들은 △지방소비세의 확대,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등 국가가 보장해줘야 하는 최소 수준(National Minimum) 성격 사업의 국고 전환, △영유아 보육 등 국고보조율 상향 등을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준영 전남지사와 김춘석 여주군수,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은 일선 행정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사례를 들어가면서 조목조목 개진해 눈길을 끌었다.
박준영 지사는 "'08년부터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에 의한 지방세수가 29조원이 줄어들었으나, 사회복지 의무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재 사업별로 획일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제도를 정부가 큰 틀만 제시하고 지방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제로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김춘석 여주군수는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처럼 시행 초기에만 국비가 도비가 지원되다가, 나중에 고스란히 기초단체가 떠안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서, '연속성이 있는 지속사업은 일몰사업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광역시와 자치구간의 지방세 구조의 불균형을 지적, "도세와 시·군세간 세수 비중이 52:48인데 반해, 시세와 자치구세 89:11로 특별·광역시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광역시세로 되어 있는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를 구세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실제로 행정운영경비 등 의무지출비용을 제외한 지자체의 가용재원 비율은 시·군은 평균 9%인데 비해, 광역시 자치구는 3.1%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지난 5년간 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05년 13.8%에서 '11년 20.9%로 늘었으나, 자치구의 경우 영유아 아동수, 국민기초수급자 및 장애인수 등이 시군에 비해 많아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44%에 달하고 있다.
이영희 지방세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최근의 영유아 보육료 문제와 관련, "직접지출 증가 또는 세입 감소를 내용으로 하는 입법을 할 때는 반드시 이에 대응되는 재원조달 방안이 동시에 입법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PAYGO(pay-as-you-go) 원칙을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했다.
이영희 수석연구위원은 또한 "최근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에 대해 취득세 등 지방세는 정책세제로 활용하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재은 경기대 교수는 "현재의 지방세 세목 배분의 기본 틀을 '특별시와 자치구', '광역시와 자치구', '도와 시', '도와 군'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재정력 격차 문제의 해법"이라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이재은 교수는 또한 "역교부세 등 지역간 세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세원 그 자체의 불균등 때문에 불가피하게 존재하는 세수격차는 중앙정부의 재정조정책임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지방교부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진술인의 발표에 이어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백재현(민주당, 광명갑)위원은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과 관련, 이영희 수석연구위원으로부터 "취득세 인하가 주택 매매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면서, "정부에 취득세 인하 반대를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새누리당 간사인 박상은(인천 중,동,옹진) 위원은 "분권교부세 사업 지방 이양시 재원대책이 미흡했다"면서,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사업의 국고 환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대운(민주, 서울 강북을) 위원과 이노근(새누리, 서울 노원갑) 위원은 이날 진술인으로 참석한 노형욱 기재부 행정예산심의관을 상대로 "기재부의 자의적 권한 행사가 문제"라며, "지방재정 지원을 위한 보다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유대운 위원은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재정 부담이 선심행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이노근 위원은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을 조정하기 위한 중립적 성격의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간사인 장병완(민주, 광주 남) 위원은 "정부의 이번 취득세 감면 조치는 내년 주택 매매수요를 연말로 끌어당기는 단기적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지방교부세 배분기준 조정 등 정부의 보다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병완 의원은 또한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고 영유아, 노인 등 사회복지 대상도 많은데, 제도적으로 재정적 뒷받침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오병윤(통합진보, 광주 서을) 위원은 "사회복지세 신설 등 사회복지 수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표(민주, 수원정) 위원장은 "사회복지 지출이 확대되면서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간 불균형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장애인시설 등 국고사업 환원 여부, 분권교부세의 사업 개편,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 인상 및 차등보조율 확대 등 시급한 현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정하고, '95년 지방자치제 도입이후 누적된 근본 문제에 대해서는 '14년까지 미룰 것이 아니라, 여야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다음 새정부 출범과 함께 개편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특별 발언기회를 얻은 최동익 의원이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의 중앙 환원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또한 정태옥 인천광역시 기획관리실장은 "인천에서 걷히는 지방소비세 1,500억원 중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배분시 낮은 가중치가 적용되고, 상생기금을 내고나면 450억원만 인천시 몫으로 돌아오는 실정"이라면서 인천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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