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전문
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새누리당이 이래저래 시끄럽습니다. 박근혜 대선 후보가 어제 오전 5·16과 유신 체제, 인혁당 사건 등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한다는 입장을 공식 회견을 했죠.
또 새누리당 쇄신파 의원들이 주축이 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당 원내지도부가 경제민주화 정책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즉각 소집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이런 저런 문제로 시름이 깊습니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운영위원인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을 전화 연결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 (이하 이혜훈)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당에서 살풀이 고사 한번 안 하십니까?
이혜훈 : 하하.
앵커 : 요즘 그런 상황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어제 박근혜 대선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 가치 훼손이라는 용어를 써서 과거사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건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혜훈 : 부친의 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았을 텐데 진솔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앵커 : 어려운 발언을 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게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 시점이 나오니까 진정성 문제에 대해 논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고비로 해서 과거사가 발목잡는 문제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혜훈 : 해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박근혜 대표를 많은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그분이 표를 얻기 위해 마음에 없는 말을 하거나 평생 정치하면서 그런 적이 없고, 또 그런 성품이 아닌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의 사과가 진심이 담겨있는 사과라고 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 진심이 담겨있을 텐데 말이죠. 만약에 지지율 하락이라는 게 없었으면 과거사를 역사에 맡기자는 입장이 변화됐었겠느냐 하는 거죠?
이혜훈 : 그런데 만약에 지지율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면 이렇게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 초반에 하셨을 수도 있겠죠 뭐.
앵커 : 시점이 문제죠. 아예 대선 후보가 됐을 때 입장 표명을 했더라면 다르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하지 않습니까?
이혜훈 : 네.
앵커 : 발언을 굉장히 자제하는 듯 한 분위긴데요. 어제 사소한 것이 비화되는 수도 있어서 말이죠. 제가 질문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트위터나 여론에 많이 논의가 돼서요. 회견 중에 인혁당을 민혁당이라고 읽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긴장을 해서 그런 건가요?
이혜훈 : 중요한 기자회견인데다가 긴장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사람인지라 실수를 안 하시는 분이 또 있나요?
앵커 : 심리학자들 설명에 의하면 생각하기 싫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분석을 하고 그래서요.
이혜훈 :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정치적 입장이 다른 한 심리학자겠죠
앵커 :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금산 분리 관련 법안을 발의를 준비 중이신데요. 구체적으로 법안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이혜훈 : 사실 저희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말씀하신 그 사이에 발의가 됐는데요. 금산분리라는 게 워낙 전문적인 얘기가 들어가고 복잡해서 편의상 단순화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분리 자체가 서민들이 예금으로 낸 것, 보험료로 낸 것, 펀드 가입해 달라고 낸 그런 돈들을 재벌 회사가 관리할 때 부실한 다른 계열사를 지원하는데 빼돌리지 못하도록 칸막이를 치자는 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금산분리입니다.
과거 대우나 한보 사태에서 보면 재벌총수가 판단하나 잘못해서 또 무리하게 사업 확장하느라고 계열사 하나가 위험에 빠지면 그룹 전체가 동반부실로 전락해서 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히 금융 회사의 경우에는 그 돈이 재벌 자신의 돈이 아니라 고객들이 어렵게 모은 돈들을 다 받으신 거잖아요. 이런 돈을 재벌총수가 불법 부당행위로 날리는 동반부실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서민들의 돈을 칸막이를 쳐서 지켜주자는 것이 금산분리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법안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하나는 금융계열사와 비금융사를 완전히 분리해서 칸막이를 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인거죠. 그런데 이쪽으로 가주면 좋은데 거기로 가지 않고 중간 금융지주회사를 만드는 방안을 허용해 주는 것인데
그리로 가지 않고 칸막이를 치지 않겠다고 버티는 기업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그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 금융계열사의 지분 중에서 투자목적이 아니라고 해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투자목적이 아니라고 해석되는 것은 5% 이상이 되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세계 만국 공통이거든요
앵커 : 현행은 15%까지죠.
이혜훈 : 네. 현행은 15%요. 5%이상이면 대부분 투자 목적이 아니라 지배목적이라고 인정합니다.
5% 이상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얘긴데 이 얘기의 뜻은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지분을 가지는 것은 좋다 하지만 지배 목적으로 가지지는 말라는 뜻이고요.
이것에 더해서 금융사가 비금융사계열사 지분에 대해서는 자본의 건전성을 계산할 때 빼 버리겠다는 겁니다.
금융사가 비금융사 지분을 너무 과하게 가지고 있으면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금융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다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횡령을 한다거나 탈세를 하거나 배임을 하거나 분식회계를 하거나 그런 금융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금융 회사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앵커 : 금융, 산업 분리 문제가 상당히 진전됐다가 후퇴했다가 다시 전향적인 관련 법안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경제민주화에 대해 질문을 해보자면,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강연회에서 중소기업고유업종을 지정해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재벌 대기업의 진출을 제도적으로 어떤 업종은 막아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혜훈 : 너무나 공감하고요. 사실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에 공약으로 말씀드렸던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재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서포트로 성장한 기업이거든요.
세금 혜택을 받았든 규제혜택을 받았든 대출의 혜택을 받았든 많은 혜택을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세계무대에 나가서 국부를 창출해오는 것에 사력을 다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동네 빵집이나, 피자집, 커피 집을 몰아내는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을 쓰지는 말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막대한 자금력도 있고, 인재풀도 있고, 유통망도 가지고 있고, 초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이 동네 상권과 싸우게 되면 동네 상권은 살아남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비유를 들어도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나운 개가 온 동네 병아리를 물어 죽인다면 그 개를 묶어두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규제를 하자는 거죠.
앵커 : 그러니까 장하준 교수의 주장에 적극 동의한다는 거군요?
이혜훈 : 네, 그런데 이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가 원래 있었던 제돕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노무현 정부 때 폐지를 했거든요. 그해서 저희는 이 제도를 부활을 하자는 겁니다.
앵커 : 또 하나 대기업들이 굉장히 싫어할 내용이 있는데, 국민연금기금에 연기금의 대기업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주주권한 행사를 지금은 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요.
대기업 연기금 의결권 행사하게 되면 관치 개입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 사회적 의견들은 의결권 행사 확대에 대해 옹호하는 듯 한데 새누리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혜훈 : 새누리당 입장은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이 부분은 각자 개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연기금이 공익 목적에 입각해서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렇게 되면 재벌의 불법 부당행위를 해소할 수 있는 길도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일리 있는 얘긴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조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신종관치가 생긴다면 이것은 뭘 피하려다 뭘 만났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치가 부활하지 않도록 연기금의 운용구조를 지금보다 훨씬 더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연기금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재벌의 전횡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관치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둘 다 피해가는 방법이 좋다고 봅니다.
앵커 : 그런데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이혜훈 : 그런데 먼저 지배구조가 투명하기 않으면 재벌의 전횡보다 더 끔찍한 관치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게 저의 걱정입니다.
앵커 : 그러면 이혜훈 최고위원의 의견은 실질적으로는 의결권 행사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처럼 들리는데요.
이혜훈 : 아니오. 그렇게 흑백논리로 얘기할 수 없죠. 찬성하죠. 단 그런데 우선순위를 관치가 부활하지 않도록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부터 하고 하자는 거죠. 우선순위의 문제죠.
앵커 : 지금 잠깐 동안 얘기한 것만 하더라도 경제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처럼 여겨집니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입장 같은데, 이게 새누리당 지도부와 같이 갈 수 있냐 하는 건데, 지금 의원총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했던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혜훈 : 의총 소집 요구를 했는데 아직 원내대표가 답이 없으신데 지도부 전체가 경제민주화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원내대표 한 분 밖에 안 계세요.
앵커 : 이한구 원내대표시죠. 그 한 분의 반댑니까?
이혜훈 : 네.
앵커 : 그러면 이한구 원내대표와 뭔가 토론을 해야 되겠군요?
이혜훈 : 그러니까 말이에요. 토론을 하자고 정책의총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동의를 안 해 주시네요.
앵커 : 새누리당의 현재 원내대표는 이한구 의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법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법안 발의 이미 하셨다고 하셨는데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이혜훈 : 법안은 일단 저희가 국회에 제출했으니까 관련 소위에서 논의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소위를 지나면 상임위 전체회의 거치고 법사위 거쳐서 본회의로 올라가겠죠.
연말 안에 저희는 가능하면 이 법들이 마무리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임의 활동은 저희가 경제 민주화라고 얘기할 때는 경제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이 불법 부당행위를 해서 힘없는 약자들을 피해를 입하는 일을 못하도록 만들자는 것이 경제 민주화인데
그중의 가장 핵이 된다고 보이는 재벌의 전횡을 막는 재벌개혁이 저희 시즌 1의 과제였습니다.
이미 시즌 1은 저희가 마무리를 했고요. 시즌 2로 넘어가서 문화와 유통 부분에 있어서 힘 있는 사람들의 횡포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많은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법제화하는 시즌 2로 넘어갔습니다. 시즌 3는 조세정의를 구현하는 조세개혁의 문제를 다룰 예정이고요. 시즌 4에서 저희가 노동 개혁을 다룰 예정입니다.
앵커 : 마무리 질문 한 개만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후보와 이혜훈 최고위원이 굉장히 가까우신 것으로 알아서 드리는 질문인데,
안철수 대선후보가 출마 기자회견을 하며,
추석 전에 후보들과 만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박근혜 후보는 언제든 만날 수 있다는 대답을 내놓았는데
추석 전에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까요?
이혜훈 : 문 후보가 굉장히 부정적인 의사를 비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후보가 참여하시 않으시는데 추석 전에 될 수 있을까요?
앵커 : 민주통합당과 곧장 이어서 인터뷰가 예정돼있기 때문에 질문을 한 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에서 3자 회동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얘기이신 거죠?
이혜훈 : 보도가 그렇게 많이 나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 박근혜 후보는 언제든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이혜훈 : 기회가 되면 만나자고 흔쾌히 답은 하셨지만
제 3자인 제가 보기에는 격에 안 맞는 얘기가 아닌가 합니다.
A조는 이미 예선을 거쳐서 결선의 선수가 나가있는데,
예선도 아직 거치지 않은 B조의 선수가 결승에 나가있는 후보보고 시합하자고 하는 격과 뭐가 다를까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런 제의를 하시려면 B조 예선부터 통과를 하시거나 아니면 B조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는,
나는 독립 대표로 나가겠다는 단일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천명하시는 게 먼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광원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