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안전 저해범죄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됐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국무총리실과 일부 언론사가 공동후원한 이번 행사에서 발표자들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사회안전 저해범죄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안전망 확충 등 범죄에 대한 예방적 접근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사후적 관리,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 등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나타냈다.

사회안전 저해범죄 대처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렸다.

발표자로 나선 이상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실장은 “처벌 강화는 재범 또는 유사범죄 발생을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범죄 발생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의식·문화 등 사회자본의 강화를 통한 접근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접근경로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 정책이 미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전영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센터장은 “성폭력범죄 피의자의 41.5%가 주취 상태였으며, 음주 후의 범죄 행동에 대해 관용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와 폭음을 삼가는 음주문화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전자감시는 위치추적만이 가능하므로 이들에 대한 수시 접촉 및 관리 감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범죄자에게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장착하게 한 후 스마트폰을 활용해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시 현재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성범죄자의 등급을 매겨 등급별로 공개 수준을 차등화하고 성범죄자가 아동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로부터 일정한 거리 내에는 거주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지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기의 범행에 처벌만으로 대응하는 경우 성인이 된 후에도 심각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따라서 범죄 행위에 대해 가해 아동·청소년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범죄의 여파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도울 수 있는 피해회복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범죄자 처벌만으로는 범죄 근절에 한계가 있다며, 사회안전망 확충 등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강지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영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예방처우연구센터장, 이상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장연구실장.

발표에 이은 지정토론에서는 종교, 문화, 의학, 시민단체, 언론분야 등 각계 전문가 8명이 사회안전 저해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용우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이사장은 “전자 발찌, 신상공개 확대 등은 범죄자의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회복귀를 돕는 것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인숙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생명위원 역시 “범죄 가해자도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끈기를 가지고 교육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토론자들은 언론 및 인터넷 등의 매체가 사회안전 저해범죄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범죄가 소외감과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퍼지는 순간 전염병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언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충재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언론의 상업주의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으므로 흥미 위주의 선정적 보도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자극적인 범죄기사 보도가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방미영 e문화예술교육연구원 원장은 “이용자 자정노력을 통해 악플, 신상털기 등 심각한 인터넷 폭력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안전 저해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견과 정신건강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채경덕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 계장은 “보호의 손길이 필요한 결손 가정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기관, 경찰,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종우 경희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학교 및 직장에서의 정신건강에 대한 예방적 서비스 확대 등 조기발견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무총리실 육동한 국무차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안전 저해범죄는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중대 위협이 되고 있으며 강력한 정부 대책과 함께 민간 부문의 적극적 협력과 동참이 중요하다”며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언론계 등을 중심으로 사회 전체가 범죄 근절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을 지켜주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를 후원한 국무총리실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사회 각계와 함께 공동으로 사회안전 저해범죄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