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목전에 둔 이번 국감을 `대선후보 검증무대'로 규정한 여야는 국감 첫날부터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의 검증을 둘러싸고 격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날 국감에서는 박근혜 후보를 겨냥한 야당의 공세가 주를 이뤘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정수장학회 문제가,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고(故) 장준하 선생 의문사 문제가 각각 쟁점으로 부상하며 첫날부터 파행하는 등 극심한 진통이 이어졌다.
교육과학기술부를 대상으로 한 교과위 국감에서는 정수장학회 문제와 관련한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극심한 이견을 보였고, 국감 시작 50분 만에 정회가 선언됐다.
민주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정수장학회의 파행운영 여부 감사를 위한 최필립 이사장 등의 증인ㆍ참고인 채택을 촉구했으나, 새누리당 간사인 김세연 의원은 "많은 장학재단이 있는데 정수장학회 관계자만 증인채택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을 한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맞섰다.
또한 박 후보가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재직(1995∼2005년 8월)하면서 11억 원가량의 보수를 받은 것을 놓고도 민주당은 "불법 수령"이라며 공격했고, 새누리당은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른 지급"이라고 반박했다.
교과위는 오후 들어서도 정수장학회 문제로 50분만에 정회하는 등 공전을 거듭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던 행안위에서는 유신시대에 발생한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의 증인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 끝에 개회 10분만에 정회되는 파행을 빚었다.
민주당 측은 "장준하 선생 의문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증인채택이 안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새누리당 측은 "정책국감이 아닌 전략국감을 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비판했다.
행안위도 공천로비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 관련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정회를 반복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문화재청 국감에서는 문화재청이 새마을운동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려는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라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과 `새마을운동은 국가브랜드의 하나'라는 여당 의원들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기획재정위와 보건복지위의 국감에서는 정부의 `0∼2세 무상보육 폐지' 방침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완전히 안주는 것이 아니라 월 10만∼20만원의 자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국민도 빠듯한 나라살림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양해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러 혼선과 오해를 빚어 유감"이라며 "정부의 입장은 제출한 예산안에 담겨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의 입장을 듣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겠다"고 말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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