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새누리당 공동중앙선대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NLL이 영토분계선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좌파 논리대로라면 한·일 간 평화선도 정통성이 없어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나 도발이 정당하다는 주장도 성립된다"고 말했다.
북한과 좌파·종북주의 진영 일각에선 "휴전선은 남북 양측이 합의했지만, NLL은 남측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어서 영토 분계선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은 영토 분계선은 반드시 양자의 합의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논리를 일본의 독도 도발에 적용하면 일본의 주장에 정당성을 제공한다는 것이 정 위원장의 지적이다.
정 위원장은 "우리가 1952년 한·일 사이에 (독도를 영유권으로 한) 평화선을 그을 때도 일본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했는데, 그 이후 평화선은 양국 간에 공인되는 선이 됐고, 우리가 독도 영유권을 갖고 실효적 지배를 할 수 있는데 평화선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 측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전하면서 육지의 경계선은 분명했으나 일부 도서 지역과 해상의 경계선은 국제외교적으로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를 이승만 대통령이 1952년 평화선을 그으면서 오늘의 영토 분계선이 됐다"고 밝혔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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