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예산안 총괄 및 분야별 분석 방향'은 총 11권의 시리즈 중 첫 번째 보고서로 2013년도 재정총량, 분야별 및 개별 재정사업의 분석 방향을 제시 하고
12개 분야별 예산안의 규모와 특징을 평가하고, 정부가 제시한 중점 추진과제와 연계한 분석 방향을 제시 하였다
일자리 예산안은 단기 일자리 사업의 실효성과 산업 연계성, 민간 일자리로의 이동가능성 및 사업간 중복성 등을 중심으로 분석 필요 하며
복지 분야는 기초생활수급자 추계의 적정성, 보육재원의 지방비 부담수준 및 의료재정의 운영 및 관리체계 등을 점검 하였다
교육 분야는 국가장학금·든든학자금 확대의 실효성,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예산안 적정성 및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소요재원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분석
R&D 분야는 기초연구 투자 성과, 국가와 민간의 역할분담 및 투자우선순위 등을 중심으로 분석
SOC 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투자 확대 및 재해예방, 물부족 대비 투자예산의 적정성 등을 분석
2013년도 재정사업을 분석함에 있어 필요성·공익성 미흡, 예산 과다 편성, 사업계획 부실 등 9개의 분석관점과 유형별 사례를 제시 하였다
필요성·공익성 미흡: 투입대비 성과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제도개선 등을 통해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 시급성이 낮은 신규 사업 등
사업의 유사·중복: 신규 사업은 타 부처 기존사업과 유사·중복 여부, 기존사업도 사업목적이나 성과가 유사할 경우 추진체계 일원화 등을 점검 하였다
예산 과다 편성: 신규 사업 중 예산소요가 부정확하게 추계된 사업, 연례적 이·전용 감액 사업, 연례적 집행 실적이 부진함에도 증액 편성되었거나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은 사업 등
예산 과소 편성: 과소 추계된 세입예산, 지출금액이 과소 추계된 의무지출 사업,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비 부담이 과다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등
사업계획 부실: 사업계획이 미비한 신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 미이행사업, 수시배정사업 등
법·제도 미비: 법률개정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거나, 법적 근거 없이 집행되는 사업 등
집행실적 부진: 실 집행실적이 부진한 보조·출연·융자사업 등
사업 성과 미흡: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성과 미흡사업, 사업방식, 전달체계 등이 부적절한 사업 등
결산연계 미흡: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 사항 중 사업성과, 추진방식, 집행실적 등과 연계된 사업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야별 분석 방향 및 재정사업 분석 관점을 기준으로 분석한 '예산안 부처별 분석'(10월 22일 발간예정), '예산안 중점분석'(10월 29일 발간예정), '성인지 예산서분석'(10월 30일 발간예정) 및 '예산안 분석 종합'(11월 1일 발간예정)을 순차적으로 발간하여 제19대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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