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료·전작권·FTA 등 한미 현안 전향적 접근 필요

강창희 국회의장이 19일(현지시간) "내년부터 국회 차원에서 선거구 제도 개편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강 의장은 이날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현재의 소선거구 제도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 선거가 도를 넘고 경우가 있고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의원은 한 명도 당선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의장은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내년에 선거구 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원로 정치인들이 주장한 분권형 대통령제 등 개헌 문제와 관련해 "이전까지 정권들이 집권 초기에 개헌 문제를 등한시하다가 집권 말기에 추진해 동력 부족으로 개헌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내년에 정권이 바뀌면 누가 집권하든지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게 원로들의 의견이다"고 설명했다.

또 등록 절차와 투표 장소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된 재외 선거에 대해 "편의성을 강조하면 공정성이 문제가 되고 공정성을 높이면 편의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고심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다음 총선 때까지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다"고 그는 말했다.

강 의장은 특파원 간담회에 앞선 코리아소사이어티 강연에서 "한미동맹을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발전시켜 한다"면서 "전시작전권 문제와 핵연료의 평화적 이용 문제, 한미 주두군지위협정(SOFA),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SOFA에 한국 측이 불리한 면이 있고 FTA에도 한국이 손해 보는 부분이 있다"면서 "SOFA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FTA는 영향을 좀 더 지켜보고 미진한 면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일 관계에 대해 "일본이 아직 진정한 반성을 못 하고 있다"면서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 한국에서 민족주의가 거세게 일어나고 동북아시아는 민족주의 분출 가능성이 강한 지역이라는 점을 미국은 아주 높은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이날 오후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의 위안부 기림비에 들러 헌화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강 의장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면담, 동포 간담회, 9·11 테러 추모 기념관 방문 등의 뉴욕 일정을 끝내고 나서 오는 21일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참석을 위해 캐나다 퀘벡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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