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민주당 강운태 의원(광주․남구)은 이명박 정부 2년 동안 일자리 52만3천개 잃어,사실상 실업자 299만명으로 1년 전보다 23만 6천명 늘었다고 주장를 하면서 2010년은 일자리가 30만개 더 널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5%로 전망하는 등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구체적 목표치와 전략이 부족하다는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성장률이 아니라 일자리라면서, 성장을 한다고 꼭 그만큼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지만, 일자리가 늘면 반드시 성장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제는 ‘성장을 통한 일자리’가 아니라 ‘일자리를 통한 신성장체제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성장률에 매몰되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긴장감과 절박감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강운태 의원은 2010년 정부의 일자리정책이 총 20만개를 늘리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정책의 모순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으로 정부는 8.8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부부문에서 일자리 55만개를 만든다고 하면서도 전체적인 일자리 증가를 20만개로 설정한 것은 민간부문에서는 △35만개라는 의미라며, 이는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해 성장률을 5%로 상향조정한 것과는 앞뒤가 안 맞는 이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운태 의원은 2008년의 경우 2.2% 성장률에 14만 5천개의 신규일자리가 창출되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내년도 성장률 5%는 최소한 30만개의 일자리는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함에도 구지 목표치를 20만개로 정한 것은 그 자체가 대단히 안이한 태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강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고용률이 지난 2년 전과 비교해 볼 때 60.4%에서 59.1%로 -1.3%(11월 기준) 낮아졌다면서 15세 이상 인구증가율을 감안한다면 최소 52만3천개의 일자리를 잃었다고 지적하고 잃어버린 일자리를 찾기 위해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다양한 일자리 정책들을 제안했다.
강운태의원은 우선 노․사․정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일자리창출 국민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국정의 중심축을 일자리 창출에 두고 정부의 모든 정책을 일자리 창출에 우선하는 방향으로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의원은 그 예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업체에 대하여 독일의 ‘고용창출금융제도’와 같은 금융지원, 정부나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계약에 가점부여, 국세청의 소득표준율 산정시 혜택부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연구프로젝트에 고용창출이 많은 분야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을 제안 했다.
한편 강 의원은 16일 통계청이 발표한「11월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사실상 실업자는 299만명(11.2%)으로 정부가 발표한 실업자 81만 9천명(3.3%)을 3.4배가량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달 사실상 실업자 275만4천명(10%)에도 23만6천명(1.2%P)이나 늘어난 숫자라고 말했다.
강운태의원이 분석한 사실상 실업자는 정부가 발표한 실업자(81만9천명)에 구직단념자(15만6천명), 취업준비생(56만1천명), 쉬었음(145만4천명)을 합한 규모로, 구직 의욕은 있으나 개인사정에 따라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정부발표 실업률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람들로 사실상 실업상태를 파악하는데 현실적이라는 평가다.
또 연령대별 취업자현황에서 20대 취업자는 375만9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0만9천명(-2.8%), 30대는 585만7천명으로 -14만2천명(-2.4%), 40대는 656만9천명으로 -5만3천명(-0.8%)이 줄어드는 등 전체 고용의 68%를 차지하는 20~40대에서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감소폭도 10월(20대 -3.7%, 30대 -2.9%, 40대 -0.3%)보다 확대됐다. 반면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공공일자리 참가자들이 많은 50대 취업자는 466만5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2만8천명(5.1%) 증가하였고, 60세 이상에서는 279만4천명으로 3만5천명(1.3%) 늘었다.
산업별 취업자 현황에서는 민간고용의 부진이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취업자 추이를 보면 민간경제 부문의 주력이라 할 수 있는 제조업에서는 취업자수 385만5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만3천명(-1.1%), 건설업 172만6천명으로 -11만5천명(-6.2%), 숙박·음식업 190만2천명으로 -10만7천명(-5.3%) 대폭 줄어든 반면, 공적분야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공공행정분야취업자는 114만3천명으로 +31만8천명(38.6%), 교육서비스업 187만2천명으로 +9만명(5.0%), 보건사회복지 105만7천명으로 +15만6천명(17.3%) 상당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2010년 일자리대책 예산과 관련하여 국가 총지출(291조8천억)대비 3%를 차지하는 8조8천억 규모의 사업예산을 수립하여 일자리 직접창출에 55만명을 지원하고「희망근로사업」,「디딤돌일자리」,「공공기관청년인턴제」와 같은 단기일자리 지원사업에 1조5,787억(17.8%)을 투입해 37만5천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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