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 서류 온라인 처리…집에서도 회사 설립 가능하게 | ||||||||||
|
| ||||||||||
| 내년에 제조업 1만개, 서비스업 18만개 등 중소기업분야에서 총 2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 진다. 또 기존의 평가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편해 앞으로는 기술성과 사업성만 좋으면 정책자금과 R&D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회에는 대·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기업인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 60여명의 정책수요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민보고대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중기청이 보고한 2010년 주요 정책과제로는 ▲창업과 취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활력회복 및 생산성 향상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투자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등이다. 이 같은 정책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중소기업 현장에서 느끼고 체득했던 어려움 중에서 중소기업·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확정하고 각 과제별로 실천계획을 수립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10대 중점 추진과제. ■ 중소기업분야 새 일자리 20만개 창출 고용여건은 아직 어렵지만 4차례의 창업·벤처정책을 차질없이 추진 하고 다양한 창업원을 발굴하는 한편, 일자리 미스매치를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창업자금지원 18조2000억원, 신성장산업육성 투자확대, 1인 창조기업 등 지식서비스창업 촉진 등을 추진하게 되며, 현장 맞춤형 기술기능 인력양성(52천명), 우수 중소·벤처기업 정보 DB 구축, 작업환경 및 인식개선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청은 이 같은 정책추진과 노동부 등 정부내 일자리 관련 부처가 합심 노력할 경우 제조업 1만개, 서비스업 18만개, 기존의 제조업 빈 일자리 채워기 1만개 등 내년 한해 중소기업분야에서 2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 질 전망이라고 보고했다. ■ 사업성만 좋으면 정책자금과 R&D자금 지원 내년부터는 정책자금 평가시 기술성·사업성을 보고 지원하고 재무제표는 한계기업 검증 등 사업성 평가의 보완자료로만 활용한다. 현재는 기술성·사업성 80% + 재무평가 20%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R&D 과제선정시 사업성 평가비중을 현행 40%에서 60%로 확대해 R&D 이후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우대하게 된다. ■ 전국 8개 시·도 통합상품권 500억원 발행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국민상품권’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상품권 발행규모를 올해 200억원에서 내년 500억원으로 확대하고 가맹시장도 670개에서 800개로, 상품권통합지역도 8개 시·도로 확대 등도 추진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구매를 유도하고 연말연시, 명절 등과 연계해 상품권 구매운동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려, 지경부와 산하 공공기관간 구매협약을 12월17일 맺어 구매운동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 공공구매 확대 통한 내수진작책 추진 내년도 중기제품 공공구매 규모는 올해(63조원)보다 10% 증가한 70조원, 신기술제품 우선구매 규모는 2조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대형 국책사업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사유를 긴급 재난공사, 국가안보관련 공사 등으로 구체화해 직접구매 규모를 올해 6조원에서 8조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북한 이탈주민의 중소기업 취업알선 중소기업의 외국인인력 빈자리에 일자리 찾기가 어려운 북한 이탈주민을 채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훈련 및 취업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북한 이탈주민의 취업희망자는 약 3000명 수준이다. 이탈주민과 채용희망 중소기업 간 연결 후 직업훈련(3∼12월, 훈련수당 등 지원)을 거쳐 취업하게 되며, 채용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지원금(통일부), 정책자금 우대(평가등급 1∼2등급 상향) 등을 지원하게 된다. ■ 한국형 모노즈쿠리법 만든다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기술인 사출, 금형 등의 제조전문기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가칭)‘신제조기반 중소기업 육성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비슷한 예로 일본의 경우 2006년 모노즈쿠리법을 제정, 5만개 제조전문기업을 육성 중이다. 2013년까지 2000개(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90% 목표) 육성을 목표로, 고도화지원센터 설립, 전문인력양성, 현장기술 DB 구축 등을 추진하게 된다. ■ 내년부터 집에서도 회사설립 가능 대법원, 국세청 등 7개기관 전산망을 연결해 창업 5개 절차, 32개 서류를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재택창업시스템이 가동된다.
창업소요일수는 14일에서 7일로 단축되는 등 집에서도 회사설립이 가능해져 우리나라 창업환경이 올해 세계 53위에서 내년 20위권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자영업자도 재기자금 지원한다 개인회생, 신용회복 절차가 진행돼 금융권 이용이 불가능한 자영업자 중 일정기간(6월~1년) 성실하게 상환해 온 자영업자에 대해 지역신보를 통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례보증규모는 1000억원이며 보증한다는 1인당 최고 1000만이다. 또한 중소기업공제기금에는 노점상, 레이콘운전사 등 무등록사업자까지 가입이 허용된다. ■ 미래유망 4개 분야 전문중기 적극 육성 3세대 농업벤처, 의료기기, 문화·영상콘텐츠, 레저스포츠 등 4개 미래 유망 신사업영역 분야의 ‘전문중소기업 육성대책’을 관계부처 공동으로 마련한다. 의료기기는 보건복지부, 3세대 농업벤처 분야는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영상콘텐츠 및 레저스포츠는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맞는다. 4개 분야의 국산화 및 해외진출 촉진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벤처기업과 이노비즈기업 통합 검토 그간 업계로부터 중복성 논란이 돼 왔던 벤처기업 확인제도와 기술혁신기업 인증제도의 통합을 본격 검토하게 된다. 이 제도의 통합에 따른 영향과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 검토하고 통합 후 벤처성과 기술혁신성이 우수한 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 할 수 있도록 학계, 연구계 등 전문가 의견과 관련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합리적인 통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2010년에는 중소기업이 위기극복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활력회복과 체질개선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경쟁력 측면에서 한단계 더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한 2010년도 중점 정책과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중소기업 공감과제’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중소기업입장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신영수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