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기자동차와 차세대메모리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고, 수출 4100억 달러를 목표로 중국·인도·인도네시아 등  ‘+30억 신흥시장’ 공략에 나선다.   

또 R&D투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간탈락제와 파격인센티브제가 도입되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아울러 서민·중산층을 위한 ‘만원의 행복’ 소액서민보험 등 국민복지 R&D사업도 내년에 시행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 중소기업청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 중소기업청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지식경제부는 중소기업청,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0 합동 업무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지식경제부는 2010년 경제 회복세를 확고히 지켜나가기 위해 ▲ 5% 경제 성장 ▲ 국내 경제체질 강화 ▲ 대한민국 품격 향상 등을 주제로 각 분야별 계획안을 발표했다.

성장활력 재충전

국내 경제 성장률 5% 달성을 위해 주력산업인 자동차·반도체 등의 주력산업이 확고한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차세대 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2011년 전기자동차 양산을 목표로 30대 규모의 전기차 제작 및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충전시스템 표준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산·학·연 공동으로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PRAM, ReRAM, STT-MRAM 등) 원천기술 및 시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원전, 항공, 방위, 플랜트 산업을 차세대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 내년 중 바이오, LED, 로봇, 차세대 태양광 기술 등의 분야에서 신성장동력펀드 2000억원을 조성하는 등 신성장동력사업의 민간투자 활성방안을 수립·시행한다.

글로벌 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G7에서 G20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부상한 ‘+30억명 신흥국 시장’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급속히 성장하는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권역별·소비특성별로 정교한 수출전략을 세우는 한편, KOTRA 내에 중국시장 종합연구기관도 설립할 예정이다. 내년 수출 4100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수출확대 노력을 전개한다.

국내 경제체질 강화

지속적으로 증가한 R&D 투자가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에는 연구 과정에 따라 중간탈락제, 파격인센티브제, 산업기술 출연연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 국세청과 연계된 실시간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연구비관리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세계 경쟁력이 취약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체질 개선방안으로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SW융합인재양성’ 과정 등을 신설한다. 중소·중견 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력, 기술, 판로 등 핵심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강화해 간다.

내년을 우리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을 이행하기 위한 원년으로 삼고, 부분별·업종별 감축량과 일정을 제시하는 ‘202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을 하반기 수립한다. 기업과 정부가 에너지 사용량 목표를 정하고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하는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로 확대 개편한다. 또 내년부터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한 법령을 제정하고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경제성장 5% 달성 시 에너지 소비는 전년대비 4.7% 증가를 전망하고 있으나 강력한 에너지 절약정책으로 에너지 소비를 3% 증가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산·학 협력의 고용 확대를 위해 가족 회사, 엔지니어링하우스 등 산업기술대의 성공적 산합협력 모델을 다른 산업단지로 확산하기 위한 ‘산학융합단지’를 추진한다. 5개 광역권별로 2개 내외 단지 조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2012년까지 1만명의 인력을 양성해 취업시킨다는 계획이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급속히 위축된 노동집약적 제조업(봉제, 신발, 귀금속 등)을 숙련집약형 산업으로 고부가가치화시켜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또 프랜차이즈, e-러닝, U-헬스, 디자인 등 성장성이 큰 서비스 업종을 본격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 품격 향상

내년 G20 정상회의 개최를 대비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투지유치 및 해외진출 등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역대 최대 경제 올림픽이 될 상해 Expo에 한국관과 한국기업관을 설치해 우리기술, 문화 잠재력을 적극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한다.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해 도시개발법 등 개별법에 의해 조성된 토지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투자하한금액을 없애 투자규모기준의 현금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를 정비한다. 내년 송도글로벌캠퍼스가 부분적으로 개교하고 GE 글로벌 R&D센터와 글로벌 병원 등 외국인 정주 여건도 개선해 나간다.

‘살기 좋은 선진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장애인, 고령자 등이 필요로 하는 만능 휠체어, 음성인식합성기술, 고령친화형 이동·목욕기기 등을 개발하는 국민복지 R&D사업을 진행한다. 또 내년 하반기 ‘에너지 복지법(가칭)’을 제정해 에너지 사용이 어려운 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우체국 공익재원을 바탕으로 한 ‘만원의 행복’ 소액서민보험을 10만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저신용 서민층을 위한 우대금리상품도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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