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정동영·손학규…올드보이 Comming Soon!…흥행돌풍 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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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오 귀국 여파는?
2009년 연초부터 여의도의 최대 관심사는 뭐니뭐니 해도 올드보이들의 정가 복귀 시점이다. 4월29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너무 오랜 시간 야인으로 지내다 보면 현실정치 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관심사로 떠오르게 하는 데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단연, 친이계 좌장인 이재오 전 의원의 귀국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다. 당내 친이계가 구심력을 잃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에 이 전 의원의 역할론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가 정치에 다시 복귀한 이후, 친이계가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친이계가 똘똘 뭉친다면 ‘MB개혁법안’을 새해에는 어떤 식으로든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른 것이다.
<이재오 귀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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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외부적으로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문제가 얽혀 있다. 4·9총선 당시, 문국현 대표는 ‘대운하 저지’를 기치로 내걸어 서울
이 때문에 이재오 전 의원이 올 초 귀국해서 4월 또는 10월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지를 놓고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지역은 물론, 은평(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전 의원도 최근 자신의 인터넷 팬 카페인 ‘재오사랑’에 동영상을 올려 “새해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여러분 곁으로 갈 준비를 하겠다”며 “이제 함께 만나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과 부둥켜안겠다”고 새해 인사를 밝혔다.
그는 향후 일정과 관련, “아프리카·유럽으로 해서 이번 겨울에 중국을 중심으로 몽골·카자스탄·인도·동남아를 돌아서 다시 한국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조기 귀국의 뜻을 밝힌 것으로, 그는 지난달 초 뉴욕에서 개최한 강연회에서도 “내가 망명한 것도 아닌데 오면 안 된다는 말 때문에 (귀국) 일정을 조정하는 일은 없다”고 밝혀 조기 귀국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2. 정동영·손학규 복귀는 언제쯤?
민주당에서는 정동영 전 장관의 귀국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더불어 춘천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손학규 전 대표 또한 재보궐 선거 출마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일단, 두 사람 모두는 아직까지 귀국 또는 출마에 입장을 굳히지 않은 상태다. 측근이나 주변 지인들을 통해 계속해서 출마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한겨레>는 당 핵심 인사의 발언을 인용해 정동영 전 장관 등이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해 파문을 일으켰다. 민주당 핵심 인사는 이 신문 기자와의 만남에서 “재보선이 확정된 전주의 두 곳은 개혁공천을 해야 한다”며 “정 전 장관은 자신이 먼저 전주에 나오겠다고 선언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조직국에서 두 차례
<정동영·손학규 복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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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우리 당의 정동영·손학규 상임고문에 대해 보도된 것들을 봤다”면서 “4월 재보궐 선거 공천과 관련해서는 지도부가 비공식 회의에서조차 한 번도 논의된 바 없고, 당의 방침은 더더욱 결정된 바 없다”고 언론보도 내용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당의
또, 정 대표는 “서둘러서 다룰 생각이 없다”며 “충분히 시간을 갖고 공천 문제를 다룰 것이기 때문에 미리 예단하거나 추측 보도를 통해 당에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언론인들에게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이 같은 진화작업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 대표가 정동영·손학규 등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인사들의 조기 복귀를 경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 입법전쟁을 치르며 확실히 당을 장악, 대권 주자 반열에 올라선 정 대표가 올드보이들의 귀환으로 당내 입지가 약화되는 것을 우려한 까닭 아니냐는 추측이다.
이런 가운데, 정동영 전 장관은 9일 “당분간 귀국 계획이 없으며 가만히 놔뒀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연합뉴스>가 전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가만히 있는 사람을 왜 흔드는지 모르겠다. 억측과 낭설이 많은데 원래부터 귀국계획은 정해놓은 게 없으며 선거에 지고 와서 충전도 하고 심신도 달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천배제 가능성을 언급한 <한겨레>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는 “(같은 당 사람들은)식구다. 서로 애정을 갖고 화목해야 당 지지율도 올라가는 것 아니냐”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3. 2월 임시국회 주도권 누가 쥐나?
올드보이들의 귀국 문제에 앞서서는 2월 임시국회가 정국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전기톱과 해머가 난무하는 등 사상 유례 없는 극한 대치를 벌인 여야가 6일 극적으로 쟁점법안 처리를 일괄타결하면서 20일 간의 국회 파행은 일단락됐지만, 정작 말끔히 해결된 법안도 없는 것이 사실.
대부분의 쟁점법안 처리가 사실상 2월 임시국회 이후로 미뤄진 탓에, 연말부터 이어져 새해까지 진행된 법안전쟁이 ‘종전’보다 ‘휴전’으로 해석되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여야가 6일 최종 합의한 합의문을 보면, 10개항 가운데 상당수 조항에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로 미봉해 여야 간 대치가 언제든지 재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여야 간 최대쟁점이었던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과 금산분리 등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처리 시한조차 정하지 않은 채 ‘빠른 시일 내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한다’고만 명시해 법안전쟁의 ‘뇌관’은 그대로 남겨놓은 미완의 합의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국 주도권 어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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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를 두고 빠른 시일내라든지, 노력한다는 말을 한나라당이 강조하는 것은 말장난”이라며 “합의와 협의는 분명 다르다. 방송법 같은 경우 우리 동의 없이는 손도 못 댄다”고 강조했다.
합의문에 대한 해석도 제각각이다.
양당 모두는 “지금은 이대로 접지만 이대로 그냥 끝낼 수는 없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법안전쟁 1라운드는 막이 내렸지만, 2월 2라운드 법안전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4. 미네르바 파문 어디까지?
‘인터넷 경제 대통령’로 통하던 미네르바 구속 사건을 두고 불거진 ‘표현의 자유’ 논란은 2009년 더욱 거세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터넷상의 자유와 더불어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과 관련해서는 보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미네르바 사태는 여야가 상이한 주장을 펼치면서 ‘사이버모욕죄’ 도입 문제가 정치권에서 다시 쟁점화되기 시작했다. 포문은 민주당이 열었다. 미네르바의 진위여부를 떠나 한 누리꾼의 언론표현의 자유가 심하게 훼손된 것이 문제라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에 의연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한 것이다.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된 누리꾼이 미네르바인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이명박 정권의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반민주 국민통제 기도를 분연히 저지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MBC 사장 출신인 최문순 의원은 “이런 식으로라면 사이버모욕죄를 만들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 경찰과 검찰이 자의적으로 잡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미네르바 구속에 대한 부당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미네르바 구속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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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나라당은 미네르바 사태를 통해 인터넷상의 허위 사실 유포의 폐해가 온 천하에 드러난 만큼 사이버 모욕죄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인터넷 공간에서 허위사실 유포가 얼마나 한국사회에 나쁜 영향을 초래하는지 거기에 대한 참 문제가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 인터넷 경제대통령이라는 미네르바 문제” 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이버 공방이 좀 더 실명화가 진전이 되고 그리고 허위사실이 난무하고 욕설이 난무하는 장이 안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미네르바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모욕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같은 날 윤상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적지 않은 익명의 누리꾼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가 사이버 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자정 능력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5. 언론법 논란, 핵폭탄 되나?
여야가 법안전쟁 1라운드를 봉합하면서 들불처럼 일어났던 언론노조의 파업사태도 가라앉았다. 그러나 언론노조는 2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 관련법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지켜본 후, 그에 따른 2차 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한 상태다. 이들은 앞서 “정부여당이 언론악법을 강행처리할 경우 의원직 총사퇴는 물론 정권 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포했던 바 있다.
문제는 미디어 관련법의 경우 다른 쟁점사안과 달리 상정시기를 정하지 않았거나 처리방식역시 ‘합의’도 ‘협의’도 아닌 어정쩡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국회 문방위는 2차 입법전쟁의 최대 격전지로 부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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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문·방송 겸영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과 재벌기업도 방송을 소요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이 주요쟁점법안으로 가장 대립이 극심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사이버 모욕죄’
또, 저작권법 개정안의 경우 한·미FTA 부수법안으로 저작권의 인정기간을 70년으로 늘리고, 온라인상의 불법복제 방지대책을 강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곳곳이 지뢰밭인 상황이다.
6. 최대 관심사는 역시…박근혜
한편, 그 어떤 화두보다도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행보는 정치권 최대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박 전 대표는 2009년에도 간헐적으로 현안 발언을 내놓을 뿐, 침묵의 정치는 이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한 번씩 내놓는 현안 발언은 정치권 최대의 이슈가 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당내 친이계를 강하게 압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브레이크 없는 박 전 대표의 주가 고공행진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여야 정치권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e중앙뉴스 기사제휴사=브레이크뉴스]
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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