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정동영·손학규…올드보이 Comming Soon!…흥행돌풍 예감

좌중 휘어잡을 정치 빅이슈 6

지난해 연말부터 새해까지 이어진 여야 법안전쟁에 정치권은 해가 바뀌는 줄도 몰랐다. 그런데 어느 새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다가왔다. 설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은 오랜만에 가족들과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설렘도 있지만, 쉽게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경제 한파에 한편으로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대안 없는 여야 정치권에 서민들의 한숨만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은 자리에서는 잠시 시름을 잊어보자. 그리고 2009년 어떤 희망적인 소식들이 서민들을 위로해 줄 수 있을지 서로 이야기 해보는 것도 괜찮을 듯하다. 정가의 이야기 또한, 생각하면 머리가 아플 것 같아도 술자리에서는 빠질 수 없는 안주거리다. 굵직한 정치 스케줄이 가득한 2009년. 고향의 민심도 듣고, 여의도 정가의 이야기들도 지역에 전해줄 수 있는 유익한 설 명절이 되길 기대한다. <주간현대>가 유익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풍부한 정가의 소식들을 실어봤다. 


1. 이재오 귀국 여파는?

2009년 연초부터 여의도의 최대 관심사는 뭐니뭐니 해도 올드보이들의 정가 복귀 시점이다. 4월29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너무 오랜 시간 야인으로 지내다 보면 현실정치 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관심사로 떠오르게 하는 데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단연, 친이계 좌장인 이재오 전 의원의 귀국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다. 당내 친이계가 구심력을 잃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에 이 전 의원의 역할론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가 정치에 다시 복귀한 이후, 친이계가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친이계가 똘똘 뭉친다면 ‘MB개혁법안’을 새해에는 어떤 식으로든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른 것이다. 

<이재오 귀국>
요즘 친이계 구심력 잃고 우와좌왕
이재오 중심으로 친이계 똘똘 뭉쳐
그러나 박근혜계와 전면전 불가피



▲ 이재오 전 의원   ©김상문 기자
그러나 이재오 전 의원의 귀국으로 박근혜 전 대표와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친이계와 친박계 간의 전면전이 불가피하다는 것으로, 지금도 한나라당에서 친이계와 불안한 동거를 하고 있는 친박계가 분당을 선택할 가능성까지 예상되고 있다.

당 외부적으로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문제가 얽혀 있다. 4·9총선 당시, 문국현 대표는 ‘대운하 저지’를 기치로 내걸어 서울
(을) 지역에서 당선된 바 있다. 사실상 대운하 전도사였던 이재오 전 의원을 이 지역에서 낙마시킨 장본인이다. 그런 문국현 대표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 중에 있는 상황이다. 문 대표 측에서는 이재오 전 의원을 복귀시키기 위한 공안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재오 전 의원이 올 초 귀국해서 4월 또는 10월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지를 놓고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지역은 물론, 은평(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전 의원도 최근 자신의 인터넷 팬 카페인 ‘재오사랑’에 동영상을 올려 “새해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여러분 곁으로 갈 준비를 하겠다”며 “이제 함께 만나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과 부둥켜안겠다”고 새해 인사를 밝혔다.

그는 향후 일정과 관련, “아프리카·유럽으로 해서 이번 겨울에 중국을 중심으로 몽골·카자스탄·인도·동남아를 돌아서 다시 한국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조기 귀국의 뜻을 밝힌 것으로, 그는 지난달 초 뉴욕에서 개최한 강연회에서도 “내가 망명한 것도 아닌데 오면 안 된다는 말 때문에 (귀국) 일정을 조정하는 일은 없다”고 밝혀 조기 귀국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2. 정동영·손학규 복귀는 언제쯤?

민주당에서는 정동영 전 장관의 귀국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더불어 춘천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손학규 전 대표 또한 재보궐 선거 출마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일단, 두 사람 모두는 아직까지 귀국 또는 출마에 입장을 굳히지 않은 상태다. 측근이나 주변 지인들을 통해 계속해서 출마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한겨레>는 당 핵심 인사의 발언을 인용해 정동영 전 장관 등이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해 파문을 일으켰다. 민주당 핵심 인사는 이 신문 기자와의 만남에서 “재보선이 확정된 전주의 두 곳은 개혁공천을 해야 한다”며 “정 전 장관은 자신이 먼저 전주에 나오겠다고 선언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조직국에서 두 차례
실사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정동영·손학규 복귀>
‘鄭의 귀국’은 민주당 뜨거운 감자
孫의 재보궐선거 출마여부도 화제
민주당 일각에선 공천 배제설 솔솔
정동영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둬!~”



이 같은 언론보도가 관심을 끌며 논란이 되자, 민주당은 정세균 대표가 직접 진화작업에 나섰다. 공천배제를 비롯한 공천 관련설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으로, 정 대표는 언론보도에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정 대표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정동영·손학규 등 올드보이들의 재보궐 선거 출마설에 대한 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우리 당의 정동영·손학규 상임고문에 대해 보도된 것들을 봤다”면서 “4월 재보궐 선거 공천과 관련해서는 지도부가 비공식 회의에서조차 한 번도 논의된 바 없고, 당의 방침은 더더욱 결정된 바 없다”고 언론보도 내용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당의
한 지도자에 대해 누가 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우리 당의 누군가가 어떤 말을 했다고 인용했는데 당의 책임 있는 분들도 이 문제와 관련해 말씀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함구령을 내렸다.

또, 정 대표는 “서둘러서 다룰 생각이 없다”며 “충분히 시간을 갖고 공천 문제를 다룰 것이기 때문에 미리 예단하거나 추측 보도를 통해 당에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언론인들에게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이 같은 진화작업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 대표가 정동영·손학규 등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인사들의 조기 복귀를 경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 입법전쟁을 치르며 확실히 당을 장악, 대권 주자 반열에 올라선 정 대표가 올드보이들의 귀환으로 당내 입지가 약화되는 것을 우려한 까닭 아니냐는 추측이다.

이런 가운데, 정동영 전 장관은 9일 “당분간 귀국 계획이 없으며 가만히 놔뒀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연합뉴스>가 전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가만히 있는 사람을 왜 흔드는지 모르겠다. 억측과 낭설이 많은데 원래부터 귀국계획은 정해놓은 게 없으며 선거에 지고 와서 충전도 하고 심신도 달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천배제 가능성을 언급한 <한겨레>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는 “(같은 당 사람들은)식구다. 서로 애정을 갖고 화목해야 당 지지율도 올라가는 것 아니냐”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3. 2월 임시국회 주도권 누가 쥐나?

올드보이들의 귀국 문제에 앞서서는 2월 임시국회가 정국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전기톱과 해머가 난무하는 등 사상 유례 없는 극한 대치를 벌인 여야가 6일 극적으로 쟁점법안 처리를 일괄타결하면서 20일 간의 국회 파행은 일단락됐지만, 정작 말끔히 해결된 법안도 없는 것이 사실.

대부분의 쟁점법안 처리가 사실상 2월 임시국회 이후로 미뤄진 탓에, 연말부터 이어져 새해까지 진행된 법안전쟁이 ‘종전’보다 ‘휴전’으로 해석되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여야가 6일 최종 합의한 합의문을 보면, 10개항 가운데 상당수 조항에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로 미봉해 여야 간 대치가 언제든지 재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여야 간 최대쟁점이었던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과 금산분리 등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처리 시한조차 정하지 않은 채 ‘빠른 시일 내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한다’고만 명시해 법안전쟁의 ‘뇌관’은 그대로 남겨놓은 미완의 합의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국 주도권 어디로?>
20일간의 국회 파행 일단락됐지만
쟁점법안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어
2월국회 2라운드 법안전쟁 치열할 듯



▲ 민주노동당이 농성을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 국회경위들이 당직자들을 밖으로 끌어 가려하자 강기갑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인간 쇠사슬을 만들어 버티고 있다.     ©김상문 기자
국회 파행을 질타하는 여론에 밀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껐지만, 재격돌의 불씨는 고스란히 남겨뒀다는 것. 실제로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합의를 하고도 상임위에서의 법안 상정 등 국회 정상화 약속을 지킬지, 아니면 종전의 폭력적 떼쓰기 행태를 반복할지 여부에 달려 있다”며 “이번 협상과정 전체를 보면 민주당이 마치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 것처럼 법안상정 여부를 마음대로 결정했다. 손발을 묶어놓고 폭력으로 윽박질러 모든 양보를 얻어 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반면,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를 두고 빠른 시일내라든지, 노력한다는 말을 한나라당이 강조하는 것은 말장난”이라며 “합의와 협의는 분명 다르다. 방송법 같은 경우 우리 동의 없이는 손도 못 댄다”고 강조했다.

합의문에 대한 해석도 제각각이다.

양당 모두는 “지금은 이대로 접지만 이대로 그냥 끝낼 수는 없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법안전쟁 1라운드는 막이 내렸지만, 2월 2라운드 법안전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4. 미네르바 파문 어디까지?

‘인터넷 경제 대통령’로 통하던 미네르바 구속 사건을 두고 불거진 ‘표현의 자유’ 논란은 2009년 더욱 거세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터넷상의 자유와 더불어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과 관련해서는 보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미네르바 사태는 여야가 상이한 주장을 펼치면서 ‘사이버모욕죄’ 도입 문제가 정치권에서 다시 쟁점화되기 시작했다. 포문은 민주당이 열었다. 미네르바의 진위여부를 떠나 한 누리꾼의 언론표현의 자유가 심하게 훼손된 것이 문제라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에 의연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한 것이다.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된 누리꾼이 미네르바인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이명박 정권의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반민주 국민통제 기도를 분연히 저지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MBC 사장 출신인 최문순 의원은 “이런 식으로라면 사이버모욕죄를 만들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 경찰과 검찰이 자의적으로 잡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미네르바 구속에 대한 부당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미네르바 구속 논란>
미네르바 사태 정치권에서 쟁점화
여야 너무 다른 해석으로 입씨름
‘표현의 자유’ 논쟁 등 보혁갈등



▲인터넷 경제 대통령으로 부리던 미네르바 박 모씨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후 서울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김상문 기자
송영길 최고위원은 검찰이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2항에 근거해 미네르바를 체포했다는 데 주목하고 “이 법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도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송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의 ‘당선되면 주가가 3000포인트로 갈 것’, ‘지금 주식하면 1년 안에 부자가 될 것이다’, ‘전 재산을 헌납하겠다’ 등의 발언을 지적해 “이 대통령도 구속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미네르바 사태를 통해 인터넷상의 허위 사실 유포의 폐해가 온 천하에 드러난 만큼 사이버 모욕죄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인터넷 공간에서 허위사실 유포가 얼마나 한국사회에 나쁜 영향을 초래하는지 거기에 대한 참 문제가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 인터넷 경제대통령이라는 미네르바 문제” 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이버 공방이 좀 더 실명화가 진전이 되고 그리고 허위사실이 난무하고 욕설이 난무하는 장이 안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미네르바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모욕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같은 날 윤상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적지 않은 익명의 누리꾼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가 사이버 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자정 능력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5. 언론법 논란, 핵폭탄 되나?

여야가 법안전쟁 1라운드를 봉합하면서 들불처럼 일어났던 언론노조의 파업사태도 가라앉았다. 그러나 언론노조는 2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 관련법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지켜본 후, 그에 따른 2차 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한 상태다. 이들은 앞서 “정부여당이 언론악법을 강행처리할 경우 의원직 총사퇴는 물론 정권 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포했던 바 있다.
문제는 미디어 관련법의 경우 다른 쟁점사안과 달리 상정시기를 정하지 않았거나 처리방식역시 ‘합의’도 ‘협의’도 아닌 어정쩡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국회 문방위는 2차 입법전쟁의 최대 격전지로 부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쟁점법안의 빠른 처리와 여·야 논의를 위해 연장된 임시국회 회기 내에 이들 법안을 모두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법안상정부터 할 경우 한나라당이 또 다시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며 여·야 합의는 물론 국민적 합의를 거치는 등의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신문·방송 겸영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과 재벌기업도 방송을 소요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이 주요쟁점법안으로 가장 대립이 극심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사이버 모욕죄’
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어 여·야가 강하게 맞서고 있다.

또, 저작권법 개정안의 경우 한·미FTA 부수법안으로 저작권의 인정기간을 70년으로 늘리고, 온라인상의 불법복제 방지대책을 강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곳곳이 지뢰밭인 상황이다.

6. 최대 관심사는 역시…박근혜

한편, 그 어떤 화두보다도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행보는 정치권 최대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박 전 대표는 2009년에도 간헐적으로 현안 발언을 내놓을 뿐, 침묵의 정치는 이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한 번씩 내놓는 현안 발언은 정치권 최대의 이슈가 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당내 친이계를 강하게 압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브레이크 없는 박 전 대표의 주가 고공행진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여야 정치권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e중앙뉴스 기사제휴사=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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