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민주당의 ‘투표시간 연장’ 주장이 정략인 이유!
거듭 확인한다. 새누리당은 투표율을 높이는 제도보완에 적극 찬성이다. 시간 연장 문제를 포함해 국회에서 논의할 준비가 돼있다. 민주당이 정작 중요한 문제는 제쳐두고 시간의 문제만 중요한 것처럼 주장하고 설문결과까지 왜곡하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야당은 이미 한달전 여야합의로 투표시간을 8시간 연장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시간을 늘인지 한달만에 또 시간의 문제만을 얘기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비정규직의 투표 어려움을 강조하기 위해 인용하는 설문조사결과는 완전히 왜곡돼 있다. 한국정치학회가 연구한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4%가 투표의 어려움을 얘기한 것은 맞다. 하지만 그들이 투표참여를 위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주민등록지내 투표소 선택권(58.1%)이나 사전투표(22.9%)였지 시간연장(12.4%)이 아니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정작 필요한 것은 투표자에 대한 우대나 사전 투표제 등이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시간의 문제만 가지고 국민 앞에서 선전전을 벌이지 말고 국회에서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나서주기 바란다. 야당의 주장이 왜 모순인지 자료를 제시한다.
1. 10월 2일, 행안위,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부재자투표 10:00~ 18:00 --> 06:00~ 18:00
--> 부재자 투표 이틀 동안 8시간 늘려.
2. 중앙선관위 설문조사 2010. 6 전국성인 1,500
투표율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은?
투표자 우대제 39.1%
종합선거인 명부 17.5%
사전투표제 9.8%
불참자에 대한 불이익 9.4%
시간 연장 6.3%
-->훨씬 중요한 문제를 제껴 두고 시간만 얘기하자?
3. 한국정치학회의 중앙선관위 연구용역보고서
2011. 6 전국성인 840명
일 때문에 투표하지 못한다 64.1%
그들을 대상으로 “투표참여에 가장 도움이 될 방안은 무엇?”
주민등록지내 어디서나 투표 58.1%
선거일전 일정시간 정해 사전투표 허용 22.9%
투표시간 연장 12.4%
-->의도적으로 64.1%만 강조 의미 왜곡
4. 무상급식 투표 때와 정반대 주장
2011. 8 무상급식 투표 때 투표율 낮추기 위해 진력
--> 그때와는 왜 입장이 180도 달라진 것인가?
5. 이미 투표일은 공휴일로 지정, 부재자 투표도 12시간씩 2일
선진국과 비교해 결코 짧다고 할 수 없는 시간
--> 하지만 참정권 강화를 위해 야당과 협의할 것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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